한국 국민은 희대의 위태로운 사기정치에 당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희대의 위태로운 사기정치에 당하고 있다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8.12.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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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국호(韓國號)라는 거함(巨艦)같은, 대한민국을 만경창파(萬頃蒼波), 위기의 바다위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대통령이다. 한국은 19대 대선에서 文대통령을 선택했다. 국민은 文대통령에 대한 선정(善政)의 기대는 지대하였다. 그러나 文대통령의 총력하는 정치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첫째 한-미 동맹강화와 둘째, 대한민국 경제 번영과 국민복지가 넘치는 정치가 아니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의 대북퍼주기 정치를 계승하는 진보 좌파 대통령으로 국민 앞에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과거 국공합작(國共合作)같은 김정은과 회담의 실천은 위태로운 대국민 사기정치 같은 것이 눈에 보인다.

文대통령이 총력하는 정치는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김씨왕조의 북핵 증강과 체제유지를 위한 한국 국민의 혈세 퍼주기이다. 文대통령이 진정 양심있는 대통령이라면, 우선 먼저 경남 밀양에 있는 자신의 대궐같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여 “국민 먼저 대북퍼주기에 내놔야 한다”는 항간의 여론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이 자기 재산부터 대북퍼주기에 내논다는 언론 발표는 아직 없고, 오직 전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또 각종 “벌금 등 세원을 동원하여 대북퍼주기를 하려 한다”는 항간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둘째, 文대통령은 김씨 왕조의 김정은과 회담을 한 후, 김정은의 소망을 들어주어 한국 방위의 최일선 GOP 등 경계선 성(城)을 스스로 허물고 폭파하고 있다. 김씨 왕조는 과거 1차 기습 침략으로 6,25 남침전쟁을 벌인 전과자요, 전범들이다. 그들에게 제2 한국전을 연상하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김씨 왕조는 제2의 대남침략을 위해서는 눈엣 가시격인 한국에 활동하는 유엔사의 해체요,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애써 만든 북핵도 한국에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김씨 왕조는 한국 文대통령을 내세워 美 트럼프 대통령에 “한국전 종전”을 바라고, 뒤이어 순차적으로 한국을 방위하는 유엔사와 주한미군 철수로이어지는 공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셋째, 文대통령이 맹렬히 추진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 레닌의 러시아 10월 혁명, 머오쩌둥의, 중공 혁명 때 보여주었던 사회주의자 고유의 수법이다. 사회주의 자의 적폐청산은 인민재판으로 시작되었고, 우선 “부자와 정적(政敵)을 죽이는” 학살의 공포정치였다. 文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에 과거 어느 독재자 못지 않은 적폐청산의 공포정치를 실행해보이고, 한국의 어느 누구도 적폐대상으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항간의 일부 여론이 있다. 혹여 적폐대상이 몰릴까 노심초사하던 한국인들이 “영광의 탈출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이다. 벌써 국민 3만여 명이 한국을 황급히 떠나갔다.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최우선적으로 한국에 북에서 밀파하는 암살대같은 북의 무장간첩의 독수(毒手)에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정원 국내 부서 해체와 기무사 손보기(오죽 몰아붙이면,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고층 건물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하겠는가) 또다른 기무사 전 사령관은 미국에 은신하는 처지이다. 어느 재벌은 딸이며 임원이 강의 도중 물컵을 벽에다 던졌다고 11개 정부기관이 몰려와 조사를 벌이고, 언론에 대대적인 망신을 주고, 재벌에 수백억의 돈을 뜯어냈다는 보도이다. 그리고 YS, DJ, 노무현 빼곤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대상으로 몰아 단죄하고 있다.

文대통령의 주장하는 한반도평화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즉시 과거 6,25 남침전쟁 처럼 중-러의 독려와 지원하에 김정은의 인민군대가 또 다시 남침해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일부 우매한 대중은 文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주장과 국민혈세 대북퍼주기를 미친듯이 친양하고 있다. 文대통령의 대북 옹호정치에 “아주 정신이 나가버린 일부 광신도같은 자들”은 文대통령은 “세계의 위인”이요, “노벨평화상을 조속히 받아야 한다”는 개떡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써 언론에 연신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 사기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는 과거 중국의 실권자인 국민당 총통인 장개석이 항일전쟁 때, 국공합작에 패망한 것은 지구촌에 아직까지 웃음거리이다. 文대통령의 김정은과의 회담에 총력하는 것의 결론은 국민당 장개석총퉁 처럼, 대한민국 패망과 文대통령의 패망일 뿐이라는 항간의 논평이 지배적이다.

삽화(揷話)같은 단락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표를 찍은 20대의 어느 아가씨는 자신이 표를 찍은 이유를 TV에서 당당히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쭈굴쭈굴한 면상이 너무도 개성이 뚜렷하고 그 얼굴이 좋아서 찍었다”는 토로였다. 이쯤되면, 20대에 대선, 총선 등 선거에 표를 마구 찍어대는 일부 유권자 남녀의 정신상태가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일부 한국 청년들과 노장년(老壯年)의 실업자들이 구직이 힘들고, 호구지책에 희망이 없는 것은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 하는 좌파 대통령을 연속해 대선에서 투표로 선택하는 실수를 자행하는 탓이다. 도끼로 스스로 발등을 찍어대는 짓을 해대듯 일부 한국 청년과 노장년 층이 대선, 총선이면 좌파를 위한 투표를 연속하기 때문에 국내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북핵을 준비한 북은 1년전에는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향해 “불바다”로 만들어 주겠다는 상습 공갈협박을 해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남북이 동족인데 왜그리 죽이려 드는 것이냐“ 통탄해왔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하루 하루 호구지책(糊口之策)에 고생하는 한국인들이었다. 그런데 文대통령은 무엇을 맹신하는 지, 김정은을 위해 유럽 등 교황까지 순방하며 미국에 대북경제제재를 풀도록 압박을 넣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다닌다는 일부 항설이다.

김씨 왕조는 한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북핵을 앞세워 기습하는 김씨 왕조요, 상전국 중-러라는 것을 한국인은 물론 국제사회가 환히 통찰하고 있는 데, 文대통령은 무슨 철석같은 보장이 있기에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김씨 왕조가 소망하는 대로 종전을 추진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생각하는 것인지 도저히 그 속내를 짐작할 수가 없다. 속내를 짐작하는 독자가 계신다면, 용기있게 댓글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우주의 장구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무상한 세월이 흘러 文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文대통령은 ”자신이 진짜 적폐대상으로 몰려 투옥되어 만년(晩年)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일부 항간의 논평도 난무한다. 충견같은 일부 검찰과 법원은 언제나 주인격인 새로운 대통령의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잃은 文대통령과 졸개들을 무자비하게 엮을 수 있다는 항설이다.

작금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의 일환인 김씨 왕조의 고속철도 건설과 고속도로 건설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한-미 동맹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아무리 만류해도 文대통령은 결사적으로 우선 국민혈세로 김씨 왕조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같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퍼주기를 결사적으로 하고 김씨 왕조를 옹호했지만, 꿈에도 그리던 평화통일은 왔는가? 남북통일은 반드시 전쟁을 거쳐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 한반도 삼국시대의 통일전쟁이 피바다위에 성공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이를 근거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남북한 전쟁이 나면, 북핵에 적어도 1찬만이 죽는 피바다를 이루고 난후에 통일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거의 죽은 퍠허위에 새로운 한반도 주둔군이 또 진주해오는 것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나면 시체들이 썩는 냄새속에 또다시 살아남은 일부 한국인들은 허기진 배를 안고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리한 워싱턴이 김정은의 비핵화의 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면, 김씨 왕조는 본색을 드러내어 또다시 북핵으로 한국 등에 공갈협박을 해대고, 대한민국에 국지전을 일으킬지 모른다. 文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국민들, 김씨 왕조의 충성동이들에게 원수가 되고 타도의 적폐대상이 되는 수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이다.

간원(懇願)컨대 文대통령의 향후 정치는 김정은의 비핵화의 사기정치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인 대북퍼주기 보다는, 우선 서민경제 향상, 서민복지향상에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나는 애써 권장하는 바이다. 특히 구직자인 청년 남녀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실업자인 장년, 노년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정치를 우선 해야 하는 것이다.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정치를 잘해야 하고, 경제난으로 지실하는 한국인이 9냔간 세계 1위라는 국제적 망신 소리를 듣지 않도록 국내 정치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은 첫째, 더 이상 김정은의 비핵화라는 국제 사기쇼에 기만당하고, 국민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더 이상 적폐수사로 정치보복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적폐수사는 2018년 12월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속히 집으로 돌려 보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제한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 하는 정치는 한국사 최대의 이적(利敵)행위요, 영원히 저주받을 매국(賣國)의 정치일 뿐이다. 결론컨대, 국민혈세는 북핵증강과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피땀흘려 일으킨 국민들의 복지향상에 무조건 사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거듭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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