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회담 5차 2단계 회의 폐막^^^

자신만만하게 달라진 북한 태도

제5차 6자회담은 12.18-22일 사이에 열린 후 언제 다시 열겠다는 약속도 없이 그대로 끝났다. 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인 12.2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다.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핵 활동을 동결하는 게 아니라 핵 동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은 너무 많은 욕심을 내 금융제재 해제 하나로 단번에 핵 동결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낙관적이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 금융제재를 풀어야 한다”

“우리가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6자회담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미 대표단이 억지로 재무 전문가 몇 명을 데리고 왔다”

그는 또 19, 20일 베이징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계좌 문제를 논의한 것이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애국법 311조 얘기를 하면서 금융제재는 법적인 문제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만 강조했다”

‘미-북 워킹그룹’에 대해 “형식적인 만남이었다. 미국은 우리가 BDA은행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내년 1월에 계좌 문제로 뉴욕 회담에 갈 생각이 없다.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 측에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평북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그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김계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금융제재 해제가 핵 동결 논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폈고, 미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김계관은 또 원자로 가동 중단 등 핵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로는 경제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면 경제적 상응조치로 경수로가 제공돼야 한다.

경수로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건설 기간 중 대체 에너지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핵 동결→신고→검증→폐기’의 순으로 이어지는 핵 문제 해법 과정에서 첫 단계인 핵 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로 경수로 건설 및 에너지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2005년9월19일 공동선언에 서명을 한 그 다음 날 북한은 ‘경수로 먼저’라는 생뚱맞은 주장을 했고, 그 후 13개월간 미국은 BDA의 북한 계좌를 전면 동결했고, 2차례의 유엔 결의안(1695, 1718)을 통해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봉쇄해 왔다. 지금 북한은 13개월 전에 했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이 끝난 뒤, 미국과의 회담에서 승기를 잡은 듯, 만만한 구석을 본 듯, 매우 자신만만한 자세를 보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외교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핵 동결 보장’도 아닌 ‘핵 동결 논의’를 위해 금융제재를 풀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겸 군총참모장은 23일 미국의 대북 선(先) 핵 포기 주장을 비난하며 “만일 적대 세력들이 제재 압력 책동을 계속 강화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은 12.23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동아일보12.25).

“6자회담을 1년 이상 교착 상태에 빠뜨린 미국은 이번에 회담에 복귀해서도 선 핵포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집요하게 획책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 개발에 성공했고 당당한 핵 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부시 진영의 진의는 무엇인가?

부시에게 이번 제5차 6자회담은 북한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 민주당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다.

부시는 김정일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미국 민주당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11월의 중간선거 결과를 북한이 악용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에 제시하고 국가적 차원의 동참을 호소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