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의 ‘제주시 영리병원 허가’선택...‘호수? vs 악수?’
원희룡 지사의 ‘제주시 영리병원 허가’선택...‘호수? vs 악수?’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8.12.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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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제주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생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조건부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하게 된다.

이에앞서 제주영리병원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당시 원 지사는 이번 의견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내리면서 2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778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설립한 병원이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지역 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 손실에 따른 한·중 외교문제 비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행정 신뢰도 추락,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며 외국의료기관 개원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해명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으로 국내 의료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원 지사의 갑작스런 입장변화에 대해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슈를 위한 ‘히든카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을 피한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 허가를 한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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