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07년 정부예산안이 여당과 정부에 의한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1조 7천5백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서민과 사회적약자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1조 7천5백억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삭감 입장 철회, 여성가족부 소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과 관련한 180억원 삭감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장애인단체는 한나라당을 대표해 복지예산 삭감안을 발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 사무실을 점검하여, ‘480만 장애인에 대한 사과, 장애인복지예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 입장 철회’를 요구하였다.

12월 12일 오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예산 296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증액분 2,276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증액분 1조 2,500억원 삭감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을 문서로 약속하였다.

장애인 단체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한나라당의 서민과 약자를 향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 의지를 꺽을 수 있었다. 장애인단체의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게 엄중 경고하려 한다.

첫째, 말 바꾸기 하지 마라.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으로서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말바꾸기, 근거없는 선동은 하루 이틀 봐 온 것이 아니다. 이번 삭감안에서도 한나라당은 1조 2천5백억원이 증액된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이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 확대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 증액사항으로,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이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 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연증가분이거나, 의료급여의 경우 2005년 및 2006년 미지급 진료비 4,400억원에 대한 예산 책정 등에 의한 것이다.

함께 합의하여 법까지 개정했던 사항을 은근슬쩍 대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몰아가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말바꾸기의 진수, 책임없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였다.

둘째, 추가로 노인, 아동복지 예산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삭감 입장을 철회하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한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는 그나마 척박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예산도 대부분 빈곤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얼마 안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전체 아동복지예산의 40%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절실한데도 지자체가 예산 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확충을 회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예산을 차등지원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일이지, 지자체가 예산 확충이 어려워 기피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할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은 서비스의 질 저하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한나라당은 부자에게 감세를, 서민에게 복지후퇴를 강요하는 정책을 버려라. 현재 한나라당은 상위 1%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총 1조 5천억원의 예산 손실이 일어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1조 7천5백억원의 삭감은 빈곤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2,000만이 넘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한국 가장 부유한 1% 부자를 위해서 서민 2,000만을 죽이는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