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장소인 몬테나주 빅스카이 리조트에서 브리핑하는 커틀러 미국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5일(한국시간) “관세양허안, 농업, 자동차, 의약품 등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합의에 가까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5차 협상 첫날인 이날 미국 몬타나 빅 스카이 리조트에 마련된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성공적인 협상이 되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가 전면개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측에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내 시행예정인 한국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을 포함해 여러나라로부터 코멘트를 받았지만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이는 한국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법안 추진과정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의약품 작업반의 논의내용이 법안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한국측의 얘기를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는 자동차관련 추가 개방안을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번주 자동차협상은 한국이 우리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의 관심사항으로는 △한국시장의 비관세장벽 △반수입차 정서 △8% 관세 △복잡한 세제 △불투명한 기술표준 등을 꼽았다.

그는 ‘섬유분과처럼 다른 분과도 협상단의 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섬유분과 협상단의 격이 높아진 것은 한국이 원해서였고,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해 동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5일 오전 (한국시간) 5차 협상 장소인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리조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의 우위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커틀러 대표는 “한미FTA는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 속에서 출범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의회의 변화로 자동차 등 일부 협상이슈가 더욱 면밀히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내년 6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 무역촉진법(TPA)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지 않지만 주어진 기회 안에서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모두 발언

이곳 몬타나까지 찾아온 언론인들을 환영한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을 것이다. 또 먼 길을 온 김종훈 수석대표 등 한국측 협상단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협상이 몬타나에서 열리게 된 것은 몬타나주 출신인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커스 상원의원은 현명하게도 6년 전 한국과의 FTA를 제안한 사람이다. 보커스 상원의원은 양국간 교역확대에 따른 엄청난 기회를 봤던 것이다.

이번주 우리의 목표는 지난 4차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더욱 쌓아가는 것이다. 미국측은 17개 부처에서 파견된 80여 명의 협상단이 도착했다. 한국측은 200여 명 정도라고 들었다. 지난 4차 협상 이후 우리는 한국측과 긴밀하고 잦는 접촉을 가졌다.

의약품작업반은 몇 주 전 서울에서 만났고, 원산지·통관분과는 화상회의를 했다. 나도 김종훈 수석대표와 자주 접촉했다. 이번주 좀 더 많은 의견접근을 위해 여러 대표들이 열심히 일해왔다.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협상 대표가 지난주 서울을 방문했고, 수전 슈워브 STR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노이, 또 지난주 워싱턴에서 각각 2차례 만났다. 이러한 다양한 만남은 이번주 몬타나에서 좀 더 많은 전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번주 14개분과와 2개 작업반이 협상을 한다. 섬유분과는 오는 8일 워싱턴에서 양측 협상단의 급을 올려 협상을 갖는다. 정부조달분과는 4일 제네바에서, 위생검역(SPS)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각각 접촉한다.

우리는 이번 5차 협상에서 관세양허안, 농업, 자동차, 의약품 등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합의가 가까이 있다고 확신한다.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오늘 빅 스카이에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처럼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문 일답

▶ 쇠고기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 다루나. 위생검역(SPS)분과는 이번 협상스케줄에 빠져 있는데.

“먼저 SPS분과가 이번주 열리지 않는 것은 협상가 한 명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문제는 FTA와 연관돼 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쇠고기 수입여부는 FTA의 의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적인 FTA협상이 되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가 전면개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측에 분명히 말했다”

▶ 개성공단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받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답하겠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상품에 관한 것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 연내 시행예정인 한국측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한 입장은.

“의약품과 관련해 우리는 상당히 실망했다. 이는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의 우려와 제안이 한국측의 법안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연내 실시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의료보건체계와 結?관련된 비용, 연구개발에 대한 한국측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측의 법안 초안에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 막고 있다.

또 이 법안의 작성, 공청회 과정 등도 우려스럽다. 법안 초안의 길이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한국은 미국을 포함해 여러나라로부터 코멘트를 받았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런 면에서 한국은 아직 멀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법안 추진과정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작업반의 논의내용이 법안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한국측의 얘기를 믿고자 한다.

▶ 무역구제분과 전망은.

“무역구제 과제도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간한 분야이지만 따로 분과를 설립키로 했다. 서로 믿음을 갖기로 했고, 향후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섬유분과처럼 다른 분과 협상단의 급을 올릴 예정인가.

“현재 농업, 금융서비스 등은 기존과 같은 급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분과에서도 협상단의 급이 높아질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 섬유분과 협상단의 격이 높아진 것은 한국이 원해서였고,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해 동의했던 것이다“

▶ 자동차와 관련해 추가 양허안을 낼 것인가.

“이번주 자동차협상은 한국이 우리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한국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 반수입차 정서, 8%의 관세, 복잡한 세제, 불투명한 기술표준 등을 문제삼는다.

우리가 한국시장에 잘 접근하게 되면 자동차 관세 등 수출과 관련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 미국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 등으로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모두발언에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근거는.

“한미FTA는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 속에서 출범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가 이어질 것이다. 이곳 몬타나로 우리를 초대한 보커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FTA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보커스 상원의원은 곧 상원에서 무역담당 위원장이 될 것이다.

최근 의회의 변화로 자동차 등 일부 협상이슈가 더욱 면밀히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본국에 좋은 협상결과를 가져가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지지를 받아 협정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결국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가능성은.

“ TPA의 연장될지 여부에 대해 나는 낙관하지 않는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 안에서 가능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번주 말 다시 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