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도 용서하라?
‘10월 유신’도 용서하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03.06.03 0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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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민웅 기자의 주장을 비판한다.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 외교통상부
 
 

김민웅 기자는 윤영관 외무장관의 대북 강경론을 비판하며 윤 장관의 대북 강경론은 일본 우파 세력의 팽창을 부채질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확대 재생산하고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의 특검 수용은 미국의 패권전략과 김대중 라인 제거를 위한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략, 특검 정국의 장악을 통한 정세 지배력의 극대화를 노리는 냉전수구세력의 이해가 서로 ‘빈틈없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내부의 신당 논란을 비판하며 우리는 지금 사소한 내부 당파 싸움을 해서는 안되며 6월 꽃게잡이 철을 맞아 일어날지 모르는 서해 상에서의 남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야 하고 더 이상 특검 정국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민웅 기자는 ‘냉전의 사슬이 여전한 시기’에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한 ‘초실정법적 결단과 행위’를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승자박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김민웅 기자의 주장은 ‘특검 문제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으니 처벌은 불가하며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참하는 것은 곧 한반도 전쟁 위기를 가져오는 행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민족문제에 대한 철학‘도 없고 남북 민족 문제를 ’종파적‘ 이해관계 달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듯한 노무현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포위 압박 및 고사(枯死)전략'?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김민웅 기자가 말하고 있는 ‘대북 포위 압박 정책’이란 우선 대북 경제 제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시작되면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정치적인 효과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더욱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북한 체제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포위 압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사 전략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포위 압박을 받게 되면 협상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민웅 기자는 북한이 포위 압박을 받게 되면 전쟁을 선택할 수 밖 에 없고 결국 한반도 평화가 사라진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논리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이미 발생했어야 했다.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전쟁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미군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즉, 북한이 전쟁을 선택할 경우 그들은 아무런 이득 없이 피해만 보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며 많은 이들이 북한이 어렵게 길러놓은 군사력을 미국과의 대립 과정에서 한계가 왔을 때 쓰지 않을 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함부로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미국에게 확고한 전쟁의 명분만 심어줄 뿐인 것이다.

북한을 압박하면 일본 우익이 뜬다?

김민웅 기자는 북한을 압박하면 일본 우익이 더욱 강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 우익이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단순히 북한의 존재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국가가 자신들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군사력을 가꾸려고 한다. 지금 비록 일본이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며 부유한 국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냉전이 끝났어도 아시아 주변 지역에서의 권익 보호와 자국 국민의 해상활동 보호, 분쟁의 조정과 억제력 확보 등의 노력을 위한 그들의 군사력 확충은 이미 예상되어 왔었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일본의 군사적 긴장도를 더욱 높였을 것이다.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본의 군비 증강을 분석해야지 단순히 북한 문제 하나만을 갖고 일본이 ‘제국주의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으로 뒤집어 말해 북한이 ‘대북 압박 정책’에 굴복하게 될 경우 김민웅 기자의 논리대로 하면 일본은 군비 확장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일본의 군비 증강을 경계하는 김민웅 기자는 차라리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거나 핵의 관리를 투명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북아 주변 국가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라고 요구해야 할 판이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남쪽의 한 지역에 상륙훈련을 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근본적으로 일본에는 해병대가 없다. 즉 타 지역에 상륙해서 작전을 펼칠 만한 군대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일본 육상 자위대가 그 일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상륙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대다.

그럼 해병대를 아예 창설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민웅 기자와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해병대 창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일본 자위대 상륙훈련 운운하는 발언은 현실성 없는 비약된 주장에 불과하다.

김정일과 북한 핵

또한 김민웅 기자는 북한 압박 정책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불러오는 한편으로 동북아 지역의 미군 군사력의 증강을 가져오고 이 결과 한반도에 긴장이 만연해 ‘한국 경제가 멍들고 민족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과 끝없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최대한의 이권을 끌어내기 위해 한-미-일 3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 등 다채로운 전술을 사용해 맞설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해도 동북아 지역은 전쟁의 공포에 허덕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체제 생존권 보장과 핵문제 해결의 동시 일괄 타격 방식’을 들어주게 될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김민웅 기자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체제 생존권 보장’을 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김정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능성 없는 사고라는 것이 간단히 증명된다.

김정일에게 있어 핵무기는 사실상 모든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미국에게 있어 김정일이 핵무기를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악몽인 것이었다.

가령 김정일이 테러 조직과 핵무기를 거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미국의 대외 자산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은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대회 자산까지 합칠 경우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

테러 조직이 핵무기를 입수해 미국이 보호해야 할 대외 자산에 공격을 가할 경우 세계는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은 핵 확산을 경계할 수 밖 에 없고 이번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핵을 확산시키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한다. 북한은 이미 위조 달러와 마약, 미사일을 세계 각 국에 팔아왔다. 이런 위험한 것들을 전 세계에 팔아온 북한이 핵무기라고 팔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방법

북한 핵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쥐고 협상을 벌여 나가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은 협상에 응할 수 밖 에 없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당근’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채찍’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 협상을 동등한 위치나 혹은 그 이상의 위치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이 협상 과정에서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미래에 핵을 만들지 않기로 분명히 약정하고 현재 보유중인 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사회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민웅 기자는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없이 북한의 책임만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제네바 협상의 결과를 무시하고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 극히 당연하다. 지난 세월 동안 북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갔던 것도 북한 문제를 더욱 키우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었고 그 결과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협상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 판을 흔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김민웅 기자는 별로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 김민웅 기자의 주장을 보면 결국 북한 핵 문제의 발생은 미국 부시정권의 북한 체제 붕괴작전을 막기 위함이며 부시 정권의 북한 체제 붕괴 노력이 계속 되어 한계에 이를 경우 ‘정당 방위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북한의 핵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주장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김정일이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이른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악이다. 지난 6.25 전쟁의 최대 책임자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북한 주민을 괴롭혀 온 김정일이 가진 ‘핵무기’를 ‘정당 방위용’ 무기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자 한다.

가령 범죄자가 가진 흉기를 ‘정당 방위용’무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미국과의 충돌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정당 방위’라고 불러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북한이 사용한 ‘핵’은 김정일 세력을 지키기 위한 핵인가. 아니면 진정 북한 주민을 지키기 위한 ‘핵’인가?

북한 주민을 지키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그 많은 국제사회의 ‘탄압’을 참아낼 정도라면 김정일 세력은 왜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일까?

10월 유신도 용서하라?

김민웅 기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민족 문제에 대한 철학 단견’을 느끼고 결국 그것이 특검제 수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웅 기자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한 일이라도 그 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정에서 선처의 대상이 되건, 혹은 처벌 면제의 대상이 되건 그것은 법정에서 법관이 판정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몰래 북한을 지원했다.

만일 이것을 그냥 용서한다면 이는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번 상황을 뒤집어 현 정부가 몰래 미국에 상당액의 금품을 지원했다고 하자.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온건한 노선을 취할 것을 합의하기 위한 행위라고 했을 때 김민웅 기자는 그냥 침묵하고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 가지 더 묻는다면 과연 김민웅 기자는 ‘10월 유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박정희의 유신도 ‘민족 경제의 기초적 기반 확립, 민족 문제의 주체적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초 실정법적 결단과 행위’였으므로 용서받아야 할 것인가.

김민웅 기자가 아마 매우 혐오할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은 10월 유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놓고 있다.

“유신을 변호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신과 마찬가지로 중화학공업 시책 역시 박정희로서는 5.16 이후 최대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은 삼류국가를 선진국 진입 일보전의 중진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유신에 대한 평가는 중화학공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통과 현대, 97년 가을

조갑제 편집장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유신을 김민웅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위를 인정해 주려면 박 대통령의 유신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햇볕정책의 합리적 계승의 길

햇볕정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도 남과 북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남북 대화 과정에서, 그리고 남북 대화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에서 바뀌지 않는 원칙은 항상 존재해야 한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필요한 것이며 남북 대화는 국익에 맞춰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북방 한계선 문제와 같은 현실적 사안은 오히려 북핵 문제가 서둘러 매듭지어져야 조속한 시일 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무성의한 자세와 신용없는 행동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없이는 현실적 사안에 대한 논의에서도 번번이 북한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6.15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국민 스스로가 하게 될 것이며 역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의로 발전하면서 차츰 이루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대북 협상 과정에서의 ‘채찍과 당근’의 사용은 햇볕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반동적으로 역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햇볕정책의 근본 목표는 나그네의 낡은 외투를 벗기고 나그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웅 기자는 오로지 낡은 외투만 벗기고 나그네가 그것을 다시 걸쳐 입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오히려 ‘햇볕’이 나그네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호수로 인도한다면 목마르고 지친 나그네는 '외투'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게 될 것이다.

‘민족 문제에 대한 철학 부재의 단견을 노출’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필자는 그 사람은 김민웅 기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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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싸한 2003-06-04 15:20:20
좋은 반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점잖은 반론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당초의 글 "...꽃게잡이"라는 기사는 의도적으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담은
반격용 글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이런 반론의 수고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주시니
판단력 없는 무지한 네티즌 낙서꾼들이 조금은 잠잠해질 것도 같군요....
아무 일도 안하고 말만 해서 먹고 사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원고료를 받기 위해 여러 곳에서 아무 소리나 막 해대는 걸 가지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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