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가지 말라!
노무현,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가지 말라!
  • 서석구
  • 승인 2006.11.2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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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코드인사는 논공행상과 헌법위반으로 얼룩

^^^▲ 노무현과 전효숙
ⓒ 뉴스타운^^^
외면당한 노무현. 그의 행보는 갈팡질팡 헌법위반을 거듭해왔다.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보라고 기고만장한 노무현. 하나님은 그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가 헌법재판소장 전효숙의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철회는 그의 헌법위반을 깨달았기 보다는 어쩔수 없이 외야로부터 외면당한 상황에서 마지 못해 한 것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치협상회의를 거부당한데다가 열린우리당 지도부마저 청와대 만찬초청을 거절하자 전효숙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망신을 당하기전에 스스로 굴복한 것이다.

전효숙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편법으로 미리 사표를 내게한 노무현.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임명하여야 한다는 헌법규정을 몰라 사표낸 전효숙을 임명한 것은 헌법위반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은 자기의 교활한 꾀에 넘어가 헌법위반인 줄도 몰랐다. 노무현의 전효숙임기 연장을 위한 사표받기 코메디 쇼는 끝났다.

아마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기상천외의 헌법위반 쇼의 주인공으로 폭군 노무현의 위헌코드인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코드인사는 논공행상과 헌법위반으로 얼룩졌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철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의 헌법위반 코드인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노무현은 지독한 반미친북자 이재정을 통일부장관에, 송민순을 외교부장관에 논공행상 코드인사로 임명했다.

청문회에서 북한이 인권침해나 마약, 달라위조등의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북한독재정권을 비호하여 유엔의 북한규탄결의에 반대한 이재정.

간첩 송두율에게 통일상을 준 이재정. 6.25 무력남침을 막아준 미국을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로 매도한 송민순.

유엔결의에 운명을 맡기는 것은 한국의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여 유엔의 북한핵 제재를 규탄한 송민순.

그들을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6.25때 희생된 수많은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반역인사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야당인 한나라당이 44.3%인데 비하여 국회의석 139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불과 8.8%에 그쳤다.

헌정사상 최악의 여당지지율은 노무현정권의 잦은 헌법위반과 실정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국민에게 대든다.

그 결과 노무현이 나간 지난 MBC 100분토론 시청률이 4.4%에 그쳤다.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다면 부끄러워 대통령을 물러났을 것이다.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는 지도자는 나라를 망친다. 민주화과정에서 실현불가능한 공약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기능을 실감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따지는 것을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라고 비난한 미명박. 그는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씩 주겠다는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을 발표해 대선후보가 될려고 한다.

북한핵실험 위기에도 그는 유럽 네덜란드에 가서 운하구상을 했다고 발표하여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육지이기 때문에 운하가 필수적이나 한국은 산악지대가 많아 다르다. 운하는 풍부한 수자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엔에서 물부족국가로 지정된 한국에서 운하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네덜란드에게 민감한 국내정치현안에 대한 기자질문에 정치문제는 운하에 포함되어 있다고 피해나갔다고 언론은 전한다.

핵실험으로 나라가 위기인데 왜 이명박은 비겁하게 국내정치문제에 피해가는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테러를 당했으나 졸속으로 테러범 지충호의 단독소행으로 수사기관은 단정해 버렸다.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이 테러가 북한 김정일이 소행이라고 주장하는데도 수사기관은 왜 테러의 배후를 밝히기를 꺼리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한다는 지충호의 배후가 국민은 궁금하다. 테러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혼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지방자치선거를 압승시킨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 보수파에 경의를 표한다.

대북지원중단과 호혜적 상호주의와 북한인권을 강조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대선후보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저항을 호소한 이회창 전 총재.

그들의 용기를 미래포럼은 환영한다.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바다이야기로 물의를 빚자 노무현은 도둑이 들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도둑이 주인 노무현인데 개가 짖을 리가 있는가?” 라는 한나라당의원의 풍자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자기도취에 빠졌다.

2006년 세계자살예방협회가 한국을 자살율1위로 발표한데 경악한다. 2005년 한해동안 14,000명이나 자살했다. 웬만한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자살로 몰고간 살인정권이 아닌가?

부동산을 잡겠다더니 더올라 서민들의 고통을 더하게 했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헌법위반 정권연장에 합의하여 나라를 벼랑끝으로 몰고 간다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하여 당권을 장악한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북중단을 호소하고 전시 작통권반대결의를 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투쟁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재오가 구상하는 범우파대연합, 김진홍의 뉴라이트, 반미친북좌파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의존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면 하나님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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