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싱가포르 고층빌딩^^^

주싱가포르 대사관에 재직 중인 전성오 홍보관은 싱가포르의 주택제도를 소개한 글을 <국정브리핑>에 22일 기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이 시사하는 것은'이라는 기고문에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 102.2%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점유율이 54.2%에 불과한 반면,

싱가포르는 주택 보급률 112.6%에 자가 점유율 92.3%로, 다시 말해 국민의 92.3%가 자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거의 해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치뤄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동산 투기의 설 자리가 없는 나라라는 점이 부러움을 살만 하다"고 말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 부동산 정책의 비틀어진 현상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내 집을 갖는 것이, 이후에는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양 허덕이며 살아가는 반면, 집을 갖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싱가포르인들에게는 인건비가 조금 낮아도 감내할 만하고 또 집 대신 자동차나 그 밖의 다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고 말해 집 장만에 사활을 거는 한국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주택은 크게 HDB라 불리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뉘는데 싱가포르 국민의 86%가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이 35% 내외임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비율이 무척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하고,

“공공주택은 우리나라 주공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 (HDB :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민간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여 공급하는 비싼 가격의 주택으로서 소수의 부유층과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 한다”며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주택 구입자는 1차적으로 사회보장성 저축인 중앙연금준비기금인 CPF(Central Provident Fund)를 통해, 부족할 경우 HDB로부터 주택가격의 80%까지 낮은 이자율(실질 금리 1%미만)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주택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최초납입금(총금액의 20%)의 18%를 CPF 융자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초 주택 구입시 개인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2%에 그치게 된다”며 전성오 홍보관은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어, “신규 주택 구입자가 5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고, HDB에만 되팔 수가 있으며, 물론 그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므로 의무기한 내에 파는 것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5년은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5년이 지났을 경우 시중에 팔 수 있는데 대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지만, 그 시세차익의 10~25%는 HDB에서 환수하고, 나머지는 주택 소비자가 갖게 되는데 이를 부당이득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소득의 이전이라 보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하고 “무한 반복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은 일생동안에 단 2회만의 HDB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성공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끝으로 그는 싱가포르는 “주택정책, 국민국가로 통합위한 최상의 방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적으면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많은 나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싱가포르의 주택정책도 그 나라의 역사와 환경에 뿌리를 둔 특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비록 많은 면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적어도 토지와 주택은 일반적 재화와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무조건 시장에만 맡기기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때로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진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