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1) 대북관의 인식결여

동서의 냉정시대 종식과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서독의 통일은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통일론에 불이 지폈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 통일론에 접근하였고 노무현 역시 서독의 통일론을 차용해 햇볕정책에 대화로 푼다는 방법론을 하나 더 추가했다. 과연 통일론은 대북지원밖에 없는 것일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통일을 위한 통일 비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대북지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며, 무엇이라도 하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마저 보인다.

김대중과 노 대통령은 동포애를 인질로 잡고 대화로 푼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것이 대북지원의 논리이다.

2) 동포애타령의 신파극

동포애를 앞세운 대북지원논리는 일면 그럴듯 하나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권역에서 보면 매우 협소한 접근방식이다. 만약 동포애를 북한에 한정할 경우 지구촌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는 배신감과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동시에 남한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현정부의 접근에 대해 남한의 국민들 역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시각에 따라 대북관계의 접근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현실에서 돌아가는 남북관계는 요망스럽기 그지 없다.

해외동포와 북한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 (且置) 하고 국가 안보와 한국군의 미군의 전력과 전략이 대거 수정되어야 하는 전작권의 문제까지 현안으로 부상한 지금,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던 햇볕정책의 논리는 상당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이 부작용은 대미관계를 비롯한 우방들과의 관계와 세계정세 속에서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담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한국의 햇볕정책의 귀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전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대북관계는 국가 안보와 국가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현안임으로 대북정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서서히 접근되어져야 옳았다. 대북정책은 무엇보다 치밀한 전술전략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접근되어야 하는 예민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사용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햇볕정책을 무단 사용함으로 향후 나타날 결과에 대한 예측도 없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결과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햇볕정책이 지향하고 있던 최대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목적이 와해되고 말았다. 이는 곧 햇볕정책의 파산을 뜻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올곧이 외쳐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명목으로 지원해 주었던 대북지원금은 전량 핵실험에 전용되었다는 의미이다.

3) 당근과 채찍

만약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거나 도발행위로 평화를 깨뜨린다면 당근과 채찍을 교차 사용하겠다고 노무현 라인(정동영, 김근태, 이종석)은 줄곧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뜻인가? 그리고 김정일은 말(hores)이라는 뜻인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속에는 노 정권의 대북인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 북한과 김정일을 말로 비유하여 접근한 대북관은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다. 오만한 노 정권은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북한을 지원함으로 임기 동안의 평화를 보장받고 싶어했을 뿐이다.

북측에서 보면 받아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을 설만히 보고 있었다는 정황은 여러면에서 드러났다. 인권을 앞세워 정동영의 기획탈북자 입국으로 460명의 탈북자를 공수해 간 것이며, 남북대화의 교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지원을 중단한 일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일대일 협상을 제안하자, 노 대통령이 끼어들어 주변국을 모아 6자 회담으로 끌고간 일이며 등등은 UN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국가대 국가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빨이 맞지 않는 일이다.

마치 껄끄러운 테러단체를 돈을 주어 달래는듯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니 받아 먹어도 기분이 더러운 돈이었다. 그동안 북한과 김정일이 말로 비유되면서까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박자를 맞추어 준 것은 “오직 핵무장”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 동안 지원해 주면서도 북한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었던 원인이 설명되어진다.

4) 노무현은 사회주의자인가?

애초에 노무현은 대통령이 될만한 감이 되지 못했으나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통치철학은 고사하고 경제관도 대북관도 자체가 없었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무엇하나 업적을 남긴 일이 없다.

대통령이 되어 돈쓰는 재미를 알았다고 했고, 진정한 자유주의가 되려면 사회당이 출현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주의국가라는 말을 내어 놓을 정도로 사상에 대하여 정돈이 되어 있지 못했다. 성향과 가족이력이 친북적이니 바탕이 친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주체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면, 북한과 김정일에 대하여 당근과 채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주체사상의 교육을 받았다면 감히 김정일을 말(hores)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 미국에 대하여는 전작권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로 미국과 거리를 둔 자주권을 말하고 있다. 조금 더 가면 남북 통일의 문제는 동족끼리 해결해야 할터이니 미국은 빠지라고 할 판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진정한 색깔은 무엇일까. 북한의 공산주의와 김정일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 주체사상에 대한 논리체계도 없다. 논리체계가 없으니 사상에 대한 문외한이랄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송두율 비호와 범민련해외반체제 인사, 간첩전력의 인권위원 등용, 해외순방시 김정일체제 옹호 등 마치 김정일의 변호사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예 얼마전부터 자신은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고 사상의 정체성을 드러내 놓고 친북으로 가고 있다.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등의 퍼주기 일관정책을 보면 주체사상만 들어 있지 않지 속은 북한과 김정일로 가득 차 있다.

전형적인 빨갱이의 양태이다. 그것이 2만불 달성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도무지 달성한 방법이 없자, 중국식 공산주의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는 구실을 붙여 중국식 공산주의자로 자처했다. 수도이전을 위해 서울은 사람이 못 사는 도시요, 중국의 상해는 사람이 살만한 도시라고 했다.

노사모 대회에서 노사모는 노 대통령을 한국의 모택동으로 자신들은 홍위병이라 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무대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지하당조직이 개입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강길모씨의 증언에서 밝혀졌듯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이은희 (前 청와대 제2부속실장), 여택수 (前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이 주체사상자였다. 주체사상자가 청와대의 핵심인물로 등용되었다면 인사권자인 노무현 역시 동일본질이라는 말이다.

5) 다음을 생각해 보면

과연 대북정책은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가? 월드컵 기간중에 북한은 남한의 통일부를 통해 월드컵 중계방송을 요청해 왔다. 이어 통일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 월드컵 중계방송을 송출해 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당국이 월드컵을 시청해 볼 수 있을만한 여력조차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했다면 북한의 모든 사정보다 핵실험이 최우선 되었다는 뜻이다. 당연히 북한의 모든 재원이 핵실험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되었음이다.

여기에는 남한에 모래를 팔아 모은 달러와 금강산 관람을 통해 들어온 달러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온 달러가 우선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국론은 삐삐주전자에서 물이 끓는듯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고 우방인 미국에서도 햇볕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월드컵 경기는 남과 북이 동시에 시청하게 됨으로 문화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놓았다. 이는 월드컵 당시의 예견한 일로 만약 햇볕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다음 대안으로는 문화적 교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견을 내어 놓기에 충분했다.

현재까지 남북한의 관계는 비판일변도의 정책과 햇볕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접근해 왔다. 비판일변도란 탈북자 처리 문제의 접근이 인권을 골자로 한 접근양태라는 뜻이며 햇볕정책은 김정일 체제보호를 위한 무상지원이라는 이중적인 양태로 접근했음을 말한다.

탈북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야 마땅한 정권이며, 김정일의 입장에서 볼 때의 탈북자란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일 뿐이다. 김정일과 북한군부에서 보는 남한 정부는 돈 쓸데가 없어 돈지랄을 하는 칠뜨기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가를 전제한 햇볕정책은 시장경제에 익숙한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는 일면 수긍할 점도 있을런지 모르나, 그 대가로 회담이 성사 되었다는 결과가 대가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만남이라면 이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된 만남이다. 더구나 돈까지 주어가면서 납죽 엎드려야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런 관계에서 몇 마디 대화를 했다는 것이 결과라면 이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되었다.

이미 실패가 충분히 예상되어 있는 만남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독재자 김대중의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된 햇볕정책은 이미 충분히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 여기에 놀아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만 시기가 되어 터져 나온 결과물이다.

대화고 뭐고 북한은 예정대로 핵실험으로 대화론을 박살내 버렸다. 그러니 대화를 방법론으로 내놓을 수 없다. 비록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북한이 내부사정에 의한 2차 핵실험을 대비한 시간벌고 돈벌고의 전략일 뿐이다.

과연 예견했던대로 햇볕정책과 대화론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 노 대통령과 통일부 등 노무현 라인은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한다. 문제는 당근에 꿀까지 발라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도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햇볕정책과 대화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그 동안 공들였던 것이 얼마인가.

북측에서 볼 때 이미 노무현은 이용가치가 없어졌다. 그리고 김대중은 폐기 상태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김대중과 노무현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망쳤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사탕발림과 노무현의 일방적 짝사랑으로 퍼부어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있다가 미국과의 협상마저 물 건너갔다.

미국에서 기피하고 있는 기피인사1호인 김대중과 2호인 노무현을 통해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북한은 기왕의 상할대로 상한 자존심과 일을 그르친 분노감을 핵실험으로 제대로 풀어냈다.

노 대통령은 할 일이 없다 했다. 최우선과제로 꼽았던 북핵문제에서 결정타를 맞았고 부동산 문제와 바다 이야기, 세금폭탄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했다. 그렇다면 물러나야 하지 않는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가로 막고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으니 될 일도 안 되고 있다. 북핵해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시점부터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 서둘러 청와대를 떠나는 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 옳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