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자 회담 복귀설 이면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설 이면은
  • 안형식 논설위원
  • 승인 2006.11.0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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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핵실험 위한 시간 벌고, 돈 벌고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 (자료사진) 6자회담 회의실^^^  
 

북한이 6자 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어제 뉴스속보를 통해 일제히 지상파 방송국의 전파를 탔다. 오늘 아침의 중앙일보는 대서특필로 북. 미. 중국이 합의한 내용으로 베이징합의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즉각 쌀과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오늘자로 대서특필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의 이면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와 통일부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해 보려고 한다.

6자 회담 복귀해야 할 내부사정

북한에 대한 압박은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조치와 유엔안보리 42조 조항이 동시에 물리적으로 작용되었다. 일본은 대북수출및 대북수입전면중단에 돌입했고 이는 사실상의 경제전쟁선포이다. 미국은 군수물자 적재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 화물선 강남1호에 대한 검색을 중국당국에 요청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미국에 의한 이 요청은 사실상 해상 전역에서의 북한 화물선을 통제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구체화한 사건이다.

이로써 북한에 반입되거나 북한을 통해 출품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구체화되었다. 해상봉쇄를 통한 강력한 압박은 김정일의 발을 묶었다. 해상봉쇄와 더불어 중국은 지상봉쇄에 들어갔고 중국은 통한 교역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미식가로 유명한 김정일의 혀를 묶는 조치로 제 아무리 주석궁에서 호사를 누리는 김정일이라고 해도 그 호사가 얼마 가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핵실험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평생소원이었다. 그 평생소원이 이루어진 이상, 이제는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며 현실에 눈을 돌리면 가장 먼저 피부에 닿는 것이 경제문제이다. 국민이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조국이고 가정이고 뭐고 다 등지게 되어 있다. 당장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면 폭동까지 일어날 것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진단여부에 따라 실패 혹은 성공으로 간주한다. 아직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하여 예단하는 것일 뿐,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만약 핵실험 결과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었다면 2차 핵실험을 통해 다시 성능확인을 하면 그 뿐이다. 언제고 기회가 되면 2차 아니라 3차도 할 수 있고 4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의 국민들은 두만강이 되었든 압록강이 되었든 아니 그것이 요단강이 되었더라도 넘어갈 판이다. 겨울이 당장 돌아왔는데 먹을 식량까지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체제고 뭐고 다 절단 날 판국이다. 그래서 돌아섰다.

시간 벌고 돈 벌고 꽃놀이패가 아니던가.

핵실험을 했다. 6자 회담 국가 중에 미국 일본 한국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그러니 3대 3이다.

갖은 압박과 회유을 묵살하고 핵실험을 한 것은 패를 쓰기 위함이며 핵실험으로 인하여 패를 만들어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을 요구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가지게 되었다. 떨어질만 하면 이쪽을 협박하면 이것이 나오고 저쪽을 협박하면 저것이 나오게 되었다.

일단 봉쇄당한 육로와 해상을 풀어야 하며 몰수당한 금융제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풀리면 핵실험이야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여태껏 벼랑 끝 전술로 핵실험까지 얻어냈다.

만약 핵폭탄을 제거하는데 얼마를 준다면 최대한 몸값을 올려서 받아낼 것이다. 핵폭탄을 없애는 조건에는 합의를 해도 원자로까지 없애라고 한다면 대가는 수십배로 부르면 그만이다. 못 주겠다 하면 그것을 빌미로 2차 핵실험을 하는 빌미를 얻을 수 있다.

핵폭탄을 제조한 마당에 원자로를 폐기하자고 해도 못 할 것도 없다. 이미 설계도와 지하갱도에 깊숙이 숨겨둔 비축된 플로토늄이 있는데 원자로를 폐쇄한들 무슨 소용이냐. 원자로야 플로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원시적인 단계일 뿐, 그렇다고 원자로에서 전력을 생산할 것도 아닌데 몸값이나 두둑이 받고 폐쇄했다가 빌미가 생기면 그것으로 구실을 삼아 또 만들면 그뿐이다.

시간 벌고 돈 벌고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쥐었는데 6자회담이면 어떻고 팔짜회담이면 어떤가 많이만 준다면 어디고 나갈 판이다.

통일부의 존치여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6자 회담에 복귀하여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준다면 향후 10년간 45조에서 75조에 달하는 포괄적 프로젝트를 선물해 주겠다고 했던 통일부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햇볕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은 참을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석 장관이 수장으로 있다.

당장 눈앞에서 적화통일의 대상인 남한을 염두에 둔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던 통일부이다. 북한의 핵폭탄이 남한에 떨어진다면 일본으로 갈게 잘 못 떨어졌다고 변명해줄만한 배짱을 겸비한 통일부이다.

남한 국민의 세금을 매년 최소 4조5천억에서 최고 7조5천억을 짜내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통일부는 이적의 무리들임이 틀림없다.

대한민국처럼 통일이 진척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부서로 만들어낸 국가란 없다. 김칫국물도 유분수지 언제 통일이 된다고 벌써 통일부를 만들어 놓고 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연구기관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의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통일부를 만들어 내다니 도무지 상식으로 맞지 않는다.

더구나 대북포용정책의 오른팔은 통일부 왼팔은 적십자를 거머쥔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중에는 통일을 생각해 본적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북포용정책만 집행할 뿐이라고 계룡대 군고위지휘관 과의 대화(6.16일자 연합신문)에서 천명했다.

웃기는 대통령이요, 웃기는 정부이다. 퍼주기만 하다니, 대체 이런 전략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한에서 암약해 오던 김일성교의 광신도들이 정체를 드러냈다. 국정원의 386 간첩단 사건과 더불어 책임을 물어 노무현 대통령의 거취와 통일부 해체를 거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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