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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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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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시에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산자부에서 내년 7월부터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면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다 좋다. 그들의 주장처럼 세계 공통의 단위를 사용하면 국제거래시에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생활에 깊숙히 파고든 '평' 같은 단위까지도 금지시키는 건 아니다 싶다.

에어커야 미국에서 평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 중이고, 우리에게 낯설으니 금지시켜도 상관 없을 것이다.

거리를 나타내는 마일도 우리야 킬로미터에 더 익숙하니 금지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파트 거래시 '평' 대신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라고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다들 계산기 없이는 집 구매를 못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산자부 직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평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개념이어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손 치더라도, 외국인들과 내국인들 중 누가 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할지 생각해 보라.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금싸라기 땅을 팔기 쉽게 하고,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면 대단히 성공한 정책일지 몰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의 시대 착오적 발상, 탁상행정은 집어 치우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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