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대책은?
북한 핵실험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대책은?
  • 장팔현 칼럼니스트
  • 승인 2006.10.12 1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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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핵치핵(以核治核)만이 살길

 
   
  ▲ 핵폭발
ⓒ 인터넷자료
 
 

북한 김정일 정권이 세계를 향해 핵실험을 한 이후 한반도 상공에 전쟁의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그만큼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노출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핵실험을 한 이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다.

지금은 감정보다는 냉정한 이성으로 대처 해야할 때다. 과거에만 집착할 때가 아니다. 현명한 통치자라면 이제 북한 핵 실험 이후를 급히 대비 해야할 것이다.

일본은 결국 북핵 실험을 이유로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은데 북한이 뺨 때려준 격’으로 90% 이상의 국민들이 대북 제재를 찬성하는 것을 봐도 이미 일제 때 천황 만 만세를 부르며 꽃잎처럼 사라져가듯 ‘하나는 열을 위해, 천황을 위해’와 같은 단체의식 모드로 접어든 상태다.

일본에서 일왕은 곧 국가라는 등식이 극우인사와 신도(神道) 사상에 농후하게 베어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때 적 함대(미군)를 향해 전투기를 몰고 카미가제 전사가 되어 용감무쌍하게 날아들던 정신착란 상태가 바로 그러한 의식의 발로이다. 그 환각상태를 김정일 정권이 다시 만들어 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동북공정만큼이나 탐욕스런 대동아공영권을 그리워하며 연일 ‘아 옛날이여!’를 읊조리던 일본 극우 정치가들에게...... 김정일 정권은 큰 빌미를 던져주었다. 북한 정권은 핵 실험이 ‘미국에 의한 대북 강경 제재조치 때문’이라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북핵 실험 때문에’ 핵 보유를 하게 생겼다.

일본은 북핵 보유를 빌미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일본인 특유의 ‘무의식 속의 단결된 하나’의 정신에 따라 핵무기 보유 발언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미 지난 9월 5일 일본 우파의 큰 할아버지 격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핵무장 검토를 시사했다.

9월6일자 도쿄신문에 따르면, “나카소네 전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세계평화연구소는 5일 향후 국제사회의 커다란 변동에 대비해 장래의 일본 핵무장화에 대해서 연구해 두어야 한다는 제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극우파 할아버지로부터 3대를 이은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도 취임전인 2002년 5월 한 강연에서 “원자폭탄을 갖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하며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누차 발언한 바 있다.

이미 일본은 상당량의 재처리된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2002년 8월 경제산업성과 일본문부과학성이 국제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한 했을 때 핵연료를 재처리해 회수하여 일본에 보관하고 있는 플로토늄이 무려 5.7톤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로부터 도입된 양까지 합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로토늄만도 2005년도 기준 총 43.1톤이나 되고 매년 자체 재처리로만도 5.7톤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은 실상 세계 4위권의 핵 강국이다. 북한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플루토늄 추정 보유량 20~30㎏이라는데, 거의 2000여배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매년 4~8t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40kg 짜리 핵폭탄 1천여 발 이상도 당장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은 이미 재처리된 고농도 플루토늄 43톤 이상을 보유한 나라이자 우주에 H2 로켓을 쏘아 올리는 우주 강국이다.

결국 일본은 극우 정치인 고이즈미에 이어 아베가 잇고 있지만 정치 구조상 앞으로도 쭉 자민당 우익정치가가 일본정치를 이끌 것이 확실시 되는 마당에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 아래 두려 해도 조만간 이탈해 갈 것이다.

그 시점은 일본전문가인 필자가 판단할 때 공화당보다 네오콘(매파)의 입김이 적은 민주당 집권 시 일본 우익 정치가들은 결국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언제든지 ‘국가 의지(nation will)’만 있으면 당장 천여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다.

즉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이겨낼 뚝심과 세계적 비난을 각오할 때 그 순간 핵 보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중 태반은 벌써 조악한 핵무기 실험을 끝낸 김정일 정권이 만들어 준 셈이다.

일본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한국도 박철언 전 의원이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국가를 대신해)핵보유나 핵의 재배치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처럼 결국은 핵무기를 가져야할 것이다. 아니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할 것이다.

이핵치핵(以核治核)만이 살길

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열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속담처럼 주변국들이 모두 핵(核)무기를 가지게 될 시점에서는 한국도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도 결국은 ‘핵에는 핵’으로 ‘이핵치핵(以核治核)’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이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전쟁을 억제해야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자 주장이다.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체(國體) 보전을 위한 당연한 이치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무지 몽매했던 100여 년 전처럼 무조건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작금의 상황은 한국의 위기이자, 한반도의 위기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는지 한반도를 둘러싼 시대상황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민족 간의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언젠가는 다시 손아귀에 넣으려는 일본과 중국의 속내가 일본의 독도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이어도 해역 주장으로 더욱 선명하지 않은가?

북한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에 집착,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에서 한반도가 다시 비핵화로 돌아가기에는 김정일 정권의 성격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멕시코의 저명한 국제문제 칼럼니스트인 가브리엘 게라 카스테야노스(Gabriel Guerra Castellanos)조차 김정일을 일러 ‘영리한 정신병자(일간지 ‘레포르마’[daily Reforma])’로 평가하듯 그 나름대로 일관되고 뚝심 있게 핵실험에 이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러시아마저 아홉 번째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차대한 시점에 불행하게도 한국은 조선말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통치자가 알듯 말듯 한 요설(妖舌:괴이한 말)과 방언(放言)으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한 발언으로 자중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하루는 ‘햇볕정책 폐기론’을 얘기 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과 전화를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볼 때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어둡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그 발언을 보더라도 오락가락 하는 것이 시종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알듯 말듯하다. 일부 평론가들이 정신감정을 의뢰해 봐야 한다고 비꼴 정도다.

결국 대한민국은 현 시점에서 과거를 붙잡고 데모하고 비판하는 것도 국민 성격 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현명한 리더들은 내일을 보아야 한다. 당장 북한의 핵실험 이후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북한이 다시 핵무기를 버리고 한반도 비핵화로 되돌아 가기를 바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함과 같고 이미 꿀맛을 본 개미에게 그 맛을 잊으라는 것과 같다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려왔다. 핵 실험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면 어찌되었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레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재래식 무기에서 대북한 우위를 점하던 한국군의 위상은 북핵 실험 이후 하루아침에 새가 된 느낌이다. 새로운 무기 패러다임으로 인하여 한국군은 지금과는 다른 대응책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9일 핵실험이 중성자탄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한다. 정보통인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도 11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실험에 사용된 핵무기는 “좀 더 세련된(sophisticated) 중성자탄이란 분석이 있다(11일 뷰앤뷰 뉴스)”고 밝힌바있다.

정말로 그럴 가능성은 적다할지라도 만일 북한이 중성자탄을 가졌다한다면, 그야말로 재래식 무기는 거의 대부분 전시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은 차지하고라도 우리를 둘러싼 중국, 북한은 물론 일본마저 근시일 내에 핵을 가지게 된다면 주변 4강과 북한이 모두 핵보유국이 된다. 불쌍하게도 한국만 비핵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미국도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국과 일본에 재래식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던 그동안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핵우산 정책을 당장은 그만두려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일본 극우정치가들에 의해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시점이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일본은 분명 북한 핵무기 보유를 빌미로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며, 한국도 즉시 따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국은 나약한 인질국가가 되기 십상이다.

우리는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하루빨리 북한 핵 실험 충격에서 벗어나 근 미래를 대비하자.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의지할 수 없다.

아니 미국마저 북한이 진짜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판단된다면, 더욱더 한반도로부터 미군 철수를 바랄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핵 보유 문제를 심각히 대비해야할 때다. 이핵치핵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준비해야할 때다.

한국은 북한 핵 보유를 보면서 당장 대응책을 서둘러라! 지난 노태우 정권 때 앞장 서 “핵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큰 실수”임은 틀림없다.

아니, 하지 않아도 될 약속을 바보처럼 세계에 대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이제는 이를 번복하고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때를 틈 타 우리도 재빨리 핵무장 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핵에는 핵으로’ 밖에 전쟁 억지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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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006-10-12 16:02:22
진짜 한국 헥헥(核核?)거리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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