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군산시장은 "절실한 국방 문제 해결과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통해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표현했으나 직도 대책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직도가 미공군의 국제사격장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군산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매향리의 예가 보여주듯 미군의 폭격연습장은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국방부에서는 미군 측의 사용은 20%에서 30%로 늘리는 정도이며 폭격장 근처에 미치는 소음이나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단지 10% 정도의 훈련장 사용 문제 때문에 미국 측이 미 공군의 전력배치를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직도 사격장에 집착 했겠는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여론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군산시의 말이 그저 여론무마용이었다는 폭로가 있었다.

매향리 주한 미공군 사격장의 폐쇄와 대체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에 직도 사격장 설치에 대한 한미간 서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미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만든 매향리를 못이기는 척 떠나면서 사실은 이미 대체부지까지 마련해 놓은 것이다.

매향리에서 해외 주둔 미군까지 폭격연습을 해왔던 사실을 보건대 매향리의 대체 부지로 선택된 직도 역시 미군의 국제 폭격장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정부가 합의된 것은 없고 요구가 있으면 협의하겠다는 말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미국의 요구에만 전면적으로 부합하려는 모습은 최근 한미간 FTA나 미군기지 반환 등에서도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다.

결국 군산 일대가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라 병참기지화 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매향리와 마찬가지로 괌과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까지도 수시로 날아들어 폭격연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문제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와 미국 사이에 어떤 합의가 얼마나 진행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반도를 미국의 잦은 전쟁에 병참기지로 내주는 일이 이처럼 비밀스럽게, 국민의 합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대추리 주민들이 돈 때문에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군산대책위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소위 미군의 서해안 벨트를 우려하는 사람들 역시 돈으로는 보상하지 못할 것을 정부가 순순히 내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침략전쟁에 사람 대주고 돈 대주고 땅까지 대 줄 셈인가.직도에서 미 공군이 하려는 폭격연습은 사실 이 땅을 향한 전쟁연습이다.

군산시와 정부당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압력에 굴복해 얻어질 부와 평화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군사 재배치가 끝나고 발효되는 순간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에게 온다 한 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관련 합의와 압력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직도 사격장을 비롯한 미군 재배치 전면 중단하라.

2006년 9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