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지 않고 피해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하는 소위 법률전문가들 아류의 기만하는 꼼수 행진에 다름 아니라 보기 때문이다.

그것도 헌법을 수호하고 그 정신을 발현함에 책무를 다해야할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여러 꼼수를 보여주며 묘수풀이까지도 서슴지 않는 듯하다.

헌법재판소장을 하기 위해 잘 수행하고 있던 헌법재판관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는 무슨 얼굴로 그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기를 희망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말 바꾸기의 전형이며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법에 걸려들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나라전체에 퍼뜨릴 판이다.

이런 시국에 대법원장은 사법과 관련된 변호사와 검찰을 향해 독설을 내뱉으며 살아있는 뼈 있는 한마디를 했는데 그 지적은 제대로 되었고 옳다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는데 손뼉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나는 법인데 그 손바닥에 대한 지적 없이 손뼉의 진원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변호사와 검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행태를 여지껏 용인하였던 그 상대측에 있던 판사들 행태에 대해서는 슬쩍 감추고 모른 척한 건 아닌지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의 사법부나 사법기관 등 소위 말하는 법률전문가라는 이들이 과연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처신했는가 질문한다면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나 되겠는가!

법에 호소했다 도리어 죄를 뒤집어쓰거나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명백한 사안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지면서 그 실체가 오리무중에 빠지고 진실 파악이 곤란지경인 경우가 허다하여 이를 억울하다 호소하는 이가 적잖음을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난마처럼 얽혀드는 작금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연상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으니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리함에 있어 개표기를 도입하고 이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전자개표시스템이라 자랑스럽게 언론에 밝혔던 중앙선관위가 작금에 와서 이는 전자개표기(전자개표시스템)이 아니라 투표지를 구분하는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라고 말을 바꿈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2002년 6월부터 실시했던 선거에서 처음 도입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자랑하였고 이 기계와 작동원리가 같은 전자개표기를 선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던 외국에까지 수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일 뿐이라며 입장을 바꿔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작금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중앙선관위의 이 사건과 맞물려 아주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일부 지도층의 무지나 부도덕 더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인식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실례를 작금의 사태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