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미 동맹관계 강화, 그리고 경제협력 증진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50년간 지속되온 한·미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자축했다. 또한 한·미 동맹에 기여한 이들,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지역사회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하여 헌신해 온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해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의 현대화를 위해, 주요 축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보다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취할 적절한 대비태세에 대해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양 정상은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접근시켰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와 의료 및 공병부대의 파견, 그리고 이라크전에서 전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여타 노력을 수행키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노 대통령도 중동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고,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도 검토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양국의 전문가 회의 개최를 환영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핵 해결 노력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두 정상은 '북한, 핵 보유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에도 뜻을 같이 해 향후 '평화적 해결' 원칙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사태 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두 정상은 또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북경 3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두 정상은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고,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두 정상은 인도적 식량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에 대해서는 유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도 재확인했다.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 모색키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가장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경제와 관련해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양국간, 지역내 그리고 전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는 데에도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도 인정했다. 두 정상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천명했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광범위한 협력증진' 강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서로 상대국에 대한 칭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사회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민이 실현한 민주주의, 평화 및 번영의 이상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했다. 노 대통령도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사회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광범위한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제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노력 등 다양한 방면의 한·미 협력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빈번한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 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고,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며 초청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노 대통령 "아주 많은 성과를 얻었다"
-"희망만 갖고 한국에 가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을 떠나면서 걱정과 희망을 함께 가지고 왔다"며 "그런데 저는 오늘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후 걱정은 벗고 희망만 갖고 한국에 가게 됐다"고 회담이 성공적이었음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아주 부드럽게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많이 준비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며 대화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됐음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은 제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여러가지 아주 많은 성과를 얻었다"며 만족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시와 솔직히 대화하고 국가적 문제 이외에 인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됐다는 것"이라고 부시와의 신뢰 형성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부시 대통령 "노 대통령은 대화하기 편안한 상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시 대통령 또한 이번 회담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좋은 친구인 한국의 대통령을 워싱턴 DC, 오벌 오피스(Oval Office), 그리고 로즈가든에서 환영하게 되는 것은 나의 영광"이라며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흡족해 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대화하기 편안한 상대'라고 느꼈다"며 대화가 원만했음을 내비쳤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평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두 나라가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우리가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인간적인 신뢰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저는 노 대통령에게 앞으로도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공동성명의 내용을 뒷받침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평화적인 해결을 향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고, 한국이 경제성장과 활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노 대통령의 경제외교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정계·재계, 성공적 평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의 의미는 미래지향적 한·미 관계를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정립한 것"이라며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고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돈독한 우호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합의도출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사구시 외교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37분 짜리 미니 단독회담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전문과 4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은 의미가 있어 크게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이 회담을 통해 노 대통령에 대한 미국 조야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지 않은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된 듯 싶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은 두 분 정상간의 신뢰와 우의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고 향후 한반도 정착을 위해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을 일소하는 훌륭한 기회였고, 또한 한미간 우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원칙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차원의 상호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역동적인 한미동맹관계를 구축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전경련도 논평을 내고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정하고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양국간 전통적 우방관계를 재확인하는 값진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