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생을 받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신 故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1970년대를 여는 朴대통령 신년사

1970년대로 들어서자, 동서냉전(東西冷戰) 시대는 막을 내리고 동서 강대국들은 화해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도 당연히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화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긴장을 더해 마치 김일성과 朴 대통령의 정면대결 국면으로 접어든 듯 했다. 경제면과 군사면을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로 정리해 본다.

우선 1970년 정월 초하루에 발표된 朴 대통령의 신년사를 소개한다. 이 신년사의 내용을 보면 1년도 분이 아니다. 70년대, 즉 1970년부터 79년까지의 10년에 대해 국가원수인 朴 대통령이 손수 생각하고 작성한 국가지도 이념이자 국정지표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註: 필자는 신년사에 담긴 뜻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자 나름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 굵은 글씨 부분이 필자가 제목격으로 따로 붙인 말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1997년)에서도 국정이념으로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느껴진다).

▶70년대를 맞이하는 다짐

(前略)

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는 해방과 독립 이후 오늘까지 전쟁과 불안, 혼란과 빈곤 등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의 등불」을 지켜 나오며 전진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 연대가 바뀌어 70년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는 지난날의 불안과 혼란이 우리에게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굳게 하면서, 70년대의 설계와 포부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70년대의 목표 : 1인당 GNP 500 달러, 수출 50억 달러

무엇보다도 1970년대에는 완전자립경제(完全自立經濟)를 꼭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500불 선을 훨씬 넘어야 하고, 수출은 적어도 50억불 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경제의 규모나 단위, 그리고 평가의 기준은 모두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상품들은 국제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여 다른 나라 상품을 압도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몇몇 산업부문은 세계 제1위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 (1)국민의 노력 (2)과학기술 개발 (3)경영기술 향상 (4) 국토개발

이를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남보다도 몇 배 더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특히 과학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경영기술의 국제 수준화는 무엇보다도 급선무로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치를 적어도 중진국가군에서는 가장 상위권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의 건설과 국토의 종합적 개발로 모든 곳이 우리의 1일 생활권이 되게 하고,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혀야 하며, 연간 1백억 불의 물자가 연안 각 항구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항만시설과 해운능력도 갖추어야 하며, 농촌에서는 기와로 개량되지 않은 지붕을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과 윤택한 서민생활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한 사람의 노동 대가가 한 가구의 생계를 능히 꾸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서민생활에 보다 여유와 윤기가 돌게 해야 하겠습니다.

▶단결로 사회기풍 진작

이러한 모든 일을 과연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너와 나의 구별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을 시기질투하고 중상모략하는 우리 사회의 나쁜 버릇부터 없애야 하겠으며, 부정을 해서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 그릇된 생각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밝고 곧은 명랑한 사회기풍(社會氣風)이 이 과업 수행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함양

문화와 예술은 보다 국민 생활에 접근하여 국민정서의 순화와 사회정화의 활력소가 되게 해야 하겠고, 가정과 가족 단위의 건전한 오락과 국민체육의 보급으로 이룩되는 건전한 기풍이 국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정치 결실

그리고 정치도 과거의 극한적인 수단과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토론과 경쟁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향하는 민주정치의 결실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 안보 대책

또한 70년대에는 국토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구해 나가는 일방, 평화적인 방법이든, 비평화적인 방법이든 어떠한 방식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게 북괴에 비해 절대 우위의 힘을 항시 확보해야 하며, 특히 북괴 단독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도 능히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自主國防力)을 언제든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항상 말하는 「자주」, 「자립」, 「자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1970년대에 우리가 기어코 실현해야 하며 이것이 실현될 때,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이 70년대에 끝내는 셈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70년대의 설계와 포부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능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입니다.

어느 모로는 우리가 겪어온 지난날의 그 역경 속에서의 노력보다도 더 쉬운 노력으로 가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새롭고 특별한 것도 아니며, 다만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쏟아온 그 정열과 우리가 실천해 온 그 근면과 노력을 보다 알차게, 보다 충실하게 계속해 나가기만 한다면 손쉽게 이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직껏 버리지 못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타성들을 하루 속히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면 된다고 믿습니다.(後略)

朴 대통령의 통치이념 : 자주, 자립, 자조

朴 대통령은 위 신년사의 맺음말로써 「자주, 자립, 그리고 자조 정신」을 항상 강조해 왔다고 했다. 즉 자주, 자립, 자조가 朴 대통령의 통치 이념이라는 뜻이다.

朴 대통령의 「자주」라는 말은 「자주국방, 유비무환」을 뜻한다. 「자립」은 「완전경제자립」을 뜻하는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국제수지 적자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자조」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다.

요약하면, 朴 대통령은 (1) 무력으로 통일을 하자는 뜻은 없다는 것이고, (2) 만일 북한이 단독으로 무력침공을 해올 때에는 우리도 단독으로 분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자는 뜻이고, (3)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북한에 비해 절대 우위의 힘, 즉 국력을 배양하자는 국가 기본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던 것이다.

朴 대통령은 국력 배양의 참 뜻을 정치, 경제, 사회, 안보를 총망라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보다 월등히 강력한 「완전자립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신년사에서 「70년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를 경제건설에 두었기 때문이다.

朴 대통령은 그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도 표시했는데, 「수출 50억 달러와 국민 1인당 GNP 500달러의 달성을 앞으로 10년간에 이룩하겠다」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완전히 「엔지니어링 어프로치」기법으로서 이는 朴 대통령 스스로가 「테크노크라트」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표시하는 바로미터는 수출액과 국민 1인당 GNP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朴 대통령은 70년대에 50억 달러(국민 1인당 GNP 500달러)를 수출하면 국력 면에서 북한에 비해 절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신년사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돼 있다. 「자조정신」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진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신년사는 정치적이 아니고 완전히 행정적이다. 마치 「1970년대의 10개년 국정계획서의 서문(序文)」 같은 느낌이 든다.

한편 朴 대통령은 70년 1월 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1970년도 역시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로 정한다라고 밝혔다. 연 3년째 「일면 건설, 일면 국방」이 국정지표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남북 대치관계는 실제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초비상상태에 있었다.

남북간의 해상전과 남한 방송선 피랍사건

1970년에 북한의 도발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이미 설명한 6월 22일의 국군묘지 현충문 폭발사건(註: 북한에 의한 두 번째의 朴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이 일어나기 약 반달 전인 6월 5일, 북한 함정은 우리 영토인 연평도(延坪島) 부근 공해상에서 우리 함정을 기습 공격하여 납치해 갔다.

소위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이다. 방송선이라고 보도됐지만 어선단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어엿한 현역 해군함정(120톤급 포함(砲艦))이었는데, 15분간 교전을 한 후 승무원 20명 중 대부분이 사상된 채 납치 당했다.

당시의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해군 방송선은 120톤급으로 최대 시속은 12노트 정도, 40㎜와 20㎜ 기관포 각 1문으로 무장하였으며, 레이더도 갖고 있으나 매우 노후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괴 고속포함은 북괴 해군의 연안경비용 함정으로 250톤급이다. 최대속력은 25노트, 무장은 75㎜ 포 1문과 기관포, 레이더를 갖고 있다. 북괴는 이런 함정을 수십 척 보유하고 있다」

즉, 우리 함정의 속도는 12노트인데, 북한에서 건조한 함정은 25노트로서 우리 함정보다 2배나 빨랐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함정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만큼 우리 해군력은 북한에 뒤쳐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 우리 해군은 구축함 3척, 호위구축함 3척, 프리기트함 4척, 수송호위함 6척을 보유한 것이 전부였다(註: 1970년 통계임). 그것도 미 해군이 쓰다 퇴역시킨 구식 함정을 대여 받은 것들이었다. 심지어 2차대전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함정도 있었는데, 납치 당한 방송선이 바로 그런 함정이었다.

이에 비해 북한 해군은 철저하게 연안방어용 함대로 편성되었다. 공격형 잠수함 4척, 스틱스(STYX)라는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미사일 초계정 4척, 고속어뢰정 50척 등을 보유했다(註: 1970년 통계임). 함정 수로는 한국 해군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공업은 남한보다 앞서 있어 선박용 엔진을 포함한 각종 함정을 생산했고, 심지어 잠수함까지 자체 건조하고 있었다.

소형 함정의 수가 차차 늘어나자 북한 함정은 우리 영해를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속도도 빨라져서 60년대 후반에 가서는 우리 해군 함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북한 함정은 남방 한계선을 수시로 넘어 왔는데, 우리 함정이 따라가면 빠른 속도로 유유히 사라지곤 했다.

북한은 우리 해군이 함정보유 수나 속도면에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대담하게 나왔다. 35노트가 넘는 고속정을 만들어 간첩을 남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35노트라고 하면 우리 해군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구축함과 같은 속도이다.

그러니 간첩선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함정은 구축함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많았다. 당시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구축함은 스팀터빈에 의해서 구동되었는데, 스팀의 압력을 최고로 올리는 데는 무려 40분이나 소요되었고, 수심이 얕은 곳은 항해할 수가 없었다. 구축함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북한 간첩선은 섬을 은폐물로 삼아 교묘하게 남침해 왔다.

그러니 어쩌다 운이 좋아 북한 간첩선의 퇴로에서 조우했을 때에나 격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마한 배가 간첩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수월치가 않았으며, 소형 간첩선을 함포로 명중시킨다는 것은 기술상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970년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남파 간첩선 사건은 9건이었다. 이 중 6건은 상륙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고 나머지 3건만 해상에서 격침시켰다. 이 3건 중에도 2건은 공군의 지원을 받아 항공기가 격침시킨 것이니 나머지 한 건(격열비도 사건)만을 해군에서 단독 처리했다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시 북한 간첩선은 우리나라 영해를 마치 자기 앞마당 드나들 듯, 수시로 침투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해군은 속수무책이었다는 결론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연안은 간첩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방송선 피랍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고기잡이배를 끌고 가다 못해 해군 함정까지 끌고 가느냐. 북한이 우리 해군을 깔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라. 해군력을 키워라」라고 했다.

국민들은 다투어 방위성금을 내기 시작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도 빗발쳤다. 「국방을 담당하는 정부나 대통령은 해군 함정이 납치 당한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朴 대통령, 고속정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 지시

朴 대통령은 해군 함정 납치사건은 김일성이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우선 두 가지 긴급조치를 취했다.

첫째가 고속정의 확보 문제였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美 해군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인데, 해군의 보고에 의하면 美 해군은 그들의 전략 및 작전 교리상 원양 함정만 보유하고 소형인 고속정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길뿐이다.

朴 대통령은 "북한이 고속정을 자체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설계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 지시에 따라 해군은 사건 발생 후 20여일 뒤인 6월 28일, 고속포함 건조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7월 29일 KIST와 기본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배의 크기는 120톤급으로 이름을 'KIST보트'라고 했다.

두 번째 조치로, 朴 대통령은 미국에만 의존해 왔던 병기의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김학렬(金鶴烈) 부총리에게 방위산업 육성을 지시했다.
(註: 이 때 경제기획원 관리차관보(황병태(黃秉泰)), 국방부 군수차관보(신원식(申元植)), 상공부 광공전차관보(筆者), KIST 부소장(심문택(沈汶澤))으로 「4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이며 필자가 방위산업에 관여하게 된 연유이다).

	^^^^^^▲ 일생을 받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신 故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