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탈루했다가 적발돼 다시 추징당한 의사와 약사들이 수두룩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최근 2년 반 동안 잡아낸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실태를 언론에 공개했다.
실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소득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탈루했다가 적발돼 추징 당한 전문직 종사자는 1만3,269명으로, 이들에게 징수한 보험금만도 45억원에 이르며,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추징한 보험료도 5만3,124명에 1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 53억원(2만4,882명), 2005년 69억원(1만4,973명)이었으며, 2006년(6월 현재)45억원에 달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축소 은폐 현상은 매년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서도 의사와 약사들의 소득축소 및 보험료 탈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사의 경우는 올 상반기 8,144명이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가 적발돼 27억4,1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는데 이를 지난 2년 반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3만3,339명이 98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당한 것이다.
약사들의 경우는 올 상반기 823명이 3억500만원을 추징당한 것을 비롯, 지난 2년 반 동안 4,674명이 15억9,600만원을 추징당해 의사에 이어 두번째 소득탈루 전문직이라는 오명을 달았다.
이처럼 의,약사들의 소득탈루가 심각한 것은 이들이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전문직종이라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보험료를 덜 낼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다.
반면 같은 전문직 직종인 한의사의 경우는 이번 조사에서 배제돼 정확한 탈루 소득은 알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며 “밝혀내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건강보험료가 소득 축소신고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에따라 올해 5월부터 전국의 6개 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사 등 15개 직종)들의 소득축소탈루를 전담하는 전담팀(24명)을 운영, 소득 축소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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