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북과 수도권 일대에서 전셋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6일 건설교통부는 ‘주택 전세시장 동향과 전망’ 자료를 통해 “계절적 요인”이라며 “10월 이후부터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면서 낙관적 전망을 보였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열린우리당·정부는 1년전 8·31 부동산대책 수립과정에서 ‘전세대란’을 예견했고, 현재 전세시장은 ▲물량 부족 ▲보증금 급등 ▲월세 전환 확산 등을 보이며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8~9월 정부의 9·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후에 전세대란 및 임대료 폭등 문제가 심각함을 밝히고, 건교부의 ‘계절적 요인’ 주장이 안이한 진단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

특히 2005년 9월21일 당의 ‘10월까지 기다리면 전셋값 안정?’ 논평을 보면 당시와 지금의 건교부 주장이 왜 이리 똑 같은지 신기하기까지 하다(별첨: 2005년 8월22일 및 9월21일 논평).

전세대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앞으로는 “일시적”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뒤로는 임대차 현실 개선 같은 해결책을 외면하는 등 무책임과 무능을 한꺼번에 드러내다 못해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뒤에서 호박씨 까는 노무현 정부’라 할 만하다.

임대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세 증가, 저금리 상황 등의 불리함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했다. 정부는 ‘전세대란’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전세자금 대출 확대, 국민임대주택 공급 증가 같은 미봉책에 그쳤다.

전세 품귀 및 전셋값 폭등, 월세 전환 증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공정 임대차·임대료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수차례에 걸쳐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동안 주택 세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둘러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서민들이 ‘전세대란’ 및 ‘역전세대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률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별첨 1 : 전세금 상승과 역전세대란, 세입자는 피곤하다(2005년 8월 22일자 논평)
* 별첨 2 : 10월까지 기다리면 전셋값 안정(2005년 9월 21일자 논평)

<전세금 상승과 역전세대란, 세입자는 피곤하다>
전세금의 등락, 세입자만 피해 계속…세입자보호장치, 전월세 안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강남, 분당, 용인, 목동 등 주거 요지의 전세금 상승에 이어 강북/산본으로 확산되는 등 전세금이 다시 뛰고 있다. 이같은 상승세는 불과 몇 달 전에 횡행한 역전세대란을 감안하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세금 상승현상은 전세금 상승률에 대한 규제장치 미비와 함께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세입자 및 월세전환 및 전세금 인상으로 전가시켜서 발생한 것이다.

반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은 임대용 주택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하락 국면에도 급등한 당시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위해 세입자의 일방적 희생(전세금 반환 지체·이사 지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세금 급등과 역전세 대란을 교차하면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세입자들의 고통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전월세 구조는 1998년 역전세 대란→2000년~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 등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냉·온탕을 반복해왔다. 약 2000만으로 추산되는 세입자들은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한 상태에 방치되어 왔다.

민주노동당은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최소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역전세 대란은 임대인이 과거에 급상승시킨 전세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만큼 인상률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할 것.

셋째,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것.

2006년 8월 2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10월까지 기다리면 전셋값 안정>

정부는 안일 진단, 사후 대책만 반복…공정임대차, 임대료 제도 도입 시급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가구 중 1가구는 무주택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102.2%를 기록했지만 자가주택 보유율은 54.2%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는 만큼, 주거와 직결된 임대차 관계의 안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전셋값 불안 현상은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주거 불안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의 전세값 상승에 대해 국지적인 현상이라며 이사철 같은 계절적 요인, 주택구매 수요의 전세 수요로의 전환 등을 원인으로 보고 10월이면 전셋값이 안정된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대책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강화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공간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진단과 대책은 지나치게 안일할 뿐 아니라, 재탕·삼탕 반복해온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국면과 급격히 상승한 국면을 획일적으로 평균화해 “지난 20년간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10월이면 안정됐다”는 식으로 무사안일한 진단을 하고 있다.

과거에 정부는 전셋값 불안 조짐이 보인 2000년에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그 대책도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사후적이고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전월세 대란과 연이은 역전세 대란을 자초했다.

전세금 상승 및 역전세 대란 현상은 바로 공정 임대차, 임대료 제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임대차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없는 전세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의 전세금 상승은 전세금 상승률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와 함께 임대인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세입자 및 월세 전환 및 전세금 인상으로 전가하여 발생한 것이다.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도 임대용 주택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하락 국면에도 급등한 당시의 임대료 산정을 위해 세입자의 일방적 희생(전세금 반환 지체·이사 지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최소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역전세 대란은 임대인이 과거에 급상승시킨 전세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만큼 인상률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할 것.

셋째,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것.
2005년 9월 2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