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생을 받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신 故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소련과 마찰 발생으로 「제1차 5개년계획(1957~60)」 차질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북한은 곧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56년 4월에 개최됐던 제3차 북조선노동당대회에 참석했던 소련 사절단장인 브레즈네프는 축사를 통해서 「개인숭배 배격과 집단지도체제의 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스탈린식 개인 절대권력 구조를 구축했던 김일성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위협이었다. 후르시쵸프와의 관계가 좋을 리 없었다.

소련은 북한이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기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말고 소련에서 사다 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환상이라고 평하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제1차 5개년 계획은 이 대회에서 채택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 안이 승인된 해는 2년 후인 58년 3월이었다. 그러니 제1차 년도였던 57년은 공백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뒤를 맞추기 위해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제1차년도는 없고 곧바로 2차년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 후 김일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천리마(千里馬)운동」이라는 대명령을 내렸다.

김일성은 61년 9월 11일에 소집된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5개년계획의 과제는 방대하고 곤란한 사업이었지만 2년 반으로 완수했다. 공업총생산은 2.6배로 증가되었는데, 공업생산 증가율은 매해 36.6%에 달했다」라고 보고했다.
(註: 그런데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5개년 계획의 결과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데가 많다. 당초 5개년 계획의 경제 기본목표는 (1) 선철(銑鐵) 100만 톤 생산, (2) 공작기계 2천 대, (3) 185만 KW의 전력시설, (4) 900만 톤 석탄 생산, (5) 40만 톤의 화학비료 생산, (6) 1억 5천만 미터의 각종 직물 생산, (7) 350만 톤의 곡물 생산에 의한 식량문제 해결이었다.

그렇다면 「5개년 계획의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자급체제에 도달한 혁혁한 승리」라는 김일성의 보고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에서는 일단 통계숫자가 발표되면 그 통계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시정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생산실적은 매해 증가되어야만 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니 이때부터 곡물생산의 통계는 늘어만 가는데, 거꾸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해가 갈수록 힘들어만 간다).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한 7개년 계획(1961~67)

김일성은 상기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61년부터 7개년 계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7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67년에 북한은 일본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이 대회 이후 62년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3∼4년 후에는 북한 인민의 물질적 · 문화적 생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300만 톤의 쌀과 20만 톤의 육류, 3억 미터의 직물을 생산해서 모두가 기와집에서 살고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공약을 했다(註: 이 공약은 32년이 지나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1961년 9월 김일성이 발표한 7개년 계획은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7개년 계획을 공표하기 앞서 북한은 중소 양국과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했다. 7개년 계획은 중소 양국의 원조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60년 10월 중국으로부터는 7개년 계획 전반기에 1억 4천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 받았고, 소련과는 12월에 (1) 김책(金策)제철소의 선철 생산능력을 280만 톤, 압연강재를 230만 톤으로 늘리는 확장공사, (2) 북창(北倉) 화력발전소(60만 KW)와 평양(平壤) 화력발전소(40만 KW)의 건설, (3) 연산 200만 톤의 정유공장 건설과 원유공급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소련은 7개년 계획에 대해서 북한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경제원조나 협력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후르시쵸프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더욱이 소련의 국제간 분업에 대한 생각은 「신생 사회주의국가는 소련과 같은 자급자족 경제체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 신생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체면이나 경쟁을 의식하지 말고 경제상의 합목적성(合目的性)만 따지면 된다. 공업이나 농업에 있어 모든 종목을 모두 생산할 것이 아니라 자연조건, 경제조건, 생산경험, 기술인력면에서 각 나라가 유리한 분야만 선택해서 자국의 노동력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소련이 보기에는 북한의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은 합목적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소련으로서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중화학공업 분야를 북한에게 담당시킬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일본 식민지시대부터 중화학공업이 발달된 지구였기 때문에 6 · 25 전쟁 후 전쟁복구를 하는 데까지는 소련을 위시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원조를 해주었으나, 그 이상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화학공업을 더욱 육성하겠다고 나섰으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다. 공업 육성과정, 나아가서 경제발전에 있어 소련과는 전략적 이념 차이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후르시쵸프가 지배하는 소련으로부터 이탈해서 중공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되는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불평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공격으로까지 표출되었다. 「평양(平壤) 방직공장과 흥남(興南) 비료공장을 복구할 때 소련은 국제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재료를 공급했고, 그 대가로 수십 톤에 달하는 금(金)과 대량의 귀중한 비철금속을 국제시장가격보다 싼 금액으로 계산해서 갖고 갔다.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소련)에서 원조를 받은 결과 오히려 수탈 당했으며, 내정간섭 내지는 정부전복의 음모까지 받았다」 북한은 소련과 손을 끊고 중공에 매달리게 되었다. 7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1961년 10월 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 「알바니아 추방」 문제로 소련의 후르시쵸프와 중국의 주은래(周恩來)가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중공대표단은 즉시 철수했다.

이 때 북한의 김일성 일행도 중공에 동조하고 회의 도중 귀국했다.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 편을 든 최초의 행동이었다.

「쿠바사태」 이후 군사력 강화에 나선 김일성

1962년 10월 쿠바사태가 발생, 미국이 전쟁불사의 각오로 대처하자, 소련은 쿠바와의 약속을 깨고 후퇴(後退)했다.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 놀란 북한은 부득이 소련에 군사원조를 요청했는데, 북한과 냉각관계에 있던 소련은 응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더 이상 소련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경제 발전의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중대 정책전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1) 전인민의 무장화, (2) 전국토의 요새화, (3) 인민군대의 간부화, (4) 인민군 장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 자주방위의 군사강경노선을 채택했다. 7개년 계획 추진은 일단 뒷전으로 물러간 것이다. 이 때부터 경제에 있어 「자력갱생(自力更生), 민족경제건설」이란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다. 소위 경제의 주체사상이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4년 10월 10일 북경을 방문한 최용건(북한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모택동은 즉시 남조선 무장해방투쟁에 나서라고 권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거절했다. 이 때부터 수상급 상호교환이 중단됐으며, 중국대표는 판문점 휴전회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해인 65년 2월 남한의 월남파병이 있었다. 이에 대해 65년 9월 3일자 인민일보(人民日報) 논문을 통해 임표(林彪)는 「미군이 월남에 묶여 있는 지금이야 말로 남북 무력통일의 기회」라며 김일성에게 남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김일성이 재차 거부하자 중국은 압록강 국경지대에 대군(大軍)을 집결시켜 평양을 위압했으며 6·25 참전의 대가로 백두산과 압록강 및 두만강을 중국 땅으로 할애할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 공식 지도에 중국 땅으로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66년 6월 1일 중국에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일어났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란 모택동을 지지하는 비공산당원이 공식 공산당원을 숙청하는 묘한 혁명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중국의 문화대혁명 사상이 북한으로 밀려올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국경을 폐쇄하고 대사(大使)교환을 단절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돼서 북한은 소련 및 중공과 거의 국교단절에 가까운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때가 북한의 위기였다.

북한은 모든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