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화물 비상수송 ⓒ 연합뉴스^^^

화물연대 측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고건(高建)총리는 12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노(勞)/정(政)간의 대립에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 총리는 담화문에서 "지난 12일 정부와의 합의에도 불구, 화물연대는 회원투표를 통해 운송거부를 계속한다고 결의했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화물 비상수송대책 집행 방해 및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엄정히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또 "부산항과 의왕 내륙화물기지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임시 화물열차를 하루 2백30량으로 늘리고 운송회사 직영차와 자가용 화물차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상 바지선을 이용한 컨테이너의 운반과 군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화물연대 어떻게 움직였나

정부와 화물연대는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협상 끝에 6개항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0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화물차량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두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 합의 쟁점인 경유세 인하와 근로소득세제 개선, 노동 3권 보장 등에 대해 13일 오후부터 다시 논의키로 했다. 화물연대와 운송회사 측도 운송료 인상방안 일괄 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날 협의를 벌였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측은 부산대학교에서 지도부로부터 정부측과의 협상 일정 및 의제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 운송정상화 후 협상"과 "파업강행"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파업으로 결정이 났다.

참여정부, 노동계와 충돌?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참여정부의 움직임에 세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노동'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5월 11일 청와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다 12일 고건 총리까지 공권력 투입 방침을 밝혀 '노동'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미국 방문기간 동안 미국 경제인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호소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만나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일 것이란 것이 세인들의 추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폭이 매우 한정되어 있을 수 밖 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권력이 투입되고 공권력과 '노동'이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충돌이 발생하여 '노동'과 참여정부와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노동 진영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거리를 두고 견제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참여 정부의 지지계층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 계층이 참여정부에 거리를 둘 경우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진영과의 충돌로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와의 관계가 경색될 경우 향후 노동현장에서 극렬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제 회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자유 특구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노동계와 참여정부가 대립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노동계가 다른 사안까지 연계하여 투쟁을 전개할 경우 문제 해결에 더욱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피해 상황 ‘심각“

파업에 돌입하는 13일부터 매일 2억 달러 가량의 손실액이 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부산.광양 항이 완전 마비되면 하루 차질 액이 1억9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는 부산항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누적 수출피해는 12일 9천180만 달러,13일 1억7천525만 달러, 14일 2억7천540만 달러, 15일 4억893만 달러로 늘어나고 16일에는 5억5천915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광양 항을 통한 수출피해는 12일부터 하루 평균 1천490만 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는 한국 기업들의 신용 하락을 불러오고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인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각 수출업체들의 생산차질이 우려되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운송하역노조의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과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전면허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