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 집회 및 퍼포먼스 장면12일 인사동 인사마당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재경부의 골프장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 권대경 | ||
국세청이 골프장 비용 등 기업의 접대비용을 접대비에서 제외할 것을 발표한 이후 골프장 접대문화와 재경부의 골프장 규제 완화 정책이 환경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인사동 인사마당에서 집회와 퍼포먼스를 갖고 재경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에서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파괴의 망국적 접대문화인 골프 접대는 근절돼야 하며,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재경부의 골프장 무한확대를 초래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골프장 접대에 대해 재경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획일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내세워 골프장 접대비 제외방침 백지화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단체들은 “그동안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골프장 건설로 갈수록 잠식되는 국토를 되찾기 위한 국민의 노력을 골프업계와 정치계가 막고 있다”면서, “재경부가 지속적으로 골프장 규제완화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골프쳐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규제완화의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시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기업활동과 국토환경, 주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골프인구 중 30%이상이 접대골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골프장이 165개, 건설중이거나 미착공상태인 것이 80여개, 그리고 행정절차 단계에 있는 것은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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