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생을 받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신 故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1970년대에 들어서자 남북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건설은 1972∼73년에 울산석유화학과 포항종합제철이 준공된 후 그 성과를 보아가며 서서히 확대, 증설해 나갈 계획이었다. 기계공업도 금오공고 졸업생이 배출되는 1976년쯤부터 본격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朴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건설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첫번째 목적은 방위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당시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앞서 있던 북한의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모든 공업분야에서 북한을 추월한다는 것이었다. 즉 국력 면에서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6년으로 잡았다」

1970년에 들어서자 남북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태가 되었다. 김일성은 1970년대를 적화통일의 연대로 정하고 군비확충과 병력증강에 나섰다. 장병의 훈련을 강화하고 전진배치를 했다. 그리고는 각종 도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초기 남한군에 승리한 경험으로 남한군을 깔보고 있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한미군을 철군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미군을 자주 습격한 것도 미국민의 염전(厭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한미군 철수군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자는 심산이었다. 특히 월남전을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건설을 서두르게 됐는데, 방위산업의 모체는 바로 중화학공업인 것이다. 이렇게 돼서 중화학공업 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최중요, 초긴급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해방 후 남북간은 6.25 한국전쟁을 치렀고, 그 후에도 적대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러한 적대관계는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국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러한 적대관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는 남한이나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될수록 당시의 사실들을 여과없이 전하기로 한다. 그래야만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전략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註: 당시의 용어도 그대로 사용하고, 등장인사들의 존칭도 생략한다).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우리 민족, 38도선의 유래

남북간의 긴장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비극이다. 그래서 국토분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의 회고록에는 「스탈린, 처칠과 한국문제에 대해 토의한 적은 없다. 후에 아주 중대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38도선은 쌍방간에 논의되지도 않았고, 흥정 대상이 된 적도 없다. 일본이 예상 밖으로 빨리 항복함으로써 생겨난 진공상태를 메우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실질적인 임시조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결정된 38도선은 우리나라 국토와 민족을 분열시켰고, 드디어는 6·25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낳게 했다.

38도선을 처음 구상한 것은 일본이었다. 1890년 일본 정부는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利益線)이며, 일본의 안전에 심대한 관계가 있다」라는 방침을 수립, 공포했다. 그리고는 이익선 확보, 즉 한반도 출병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일본은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조선왕실이 청국(淸國)에 파병을 요청하자 스스로 한국에 출병했다.

이렇게 돼서 청일(淸日) 양군이 한반도에서 전투를 벌일 찰나 영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청국은 한반도 북쪽에, 일본은 남쪽에 주둔하자는 안(案)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시발점이다. 그러나 청일 양국은 주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상태로 돌입, 청국이 패배하였고 1895년 4월 17일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청국이 한반도로부터 물러가자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분단하는 비밀교섭을 벌이게 됐는데, 분할선은 「38도선 案」과 「39도선 案」의 두 개가 있었다.

첫번째 제안은 1896년 「야마가다(山縣) ― 로바노후 협정」조인 때 비밀조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양국의 군대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용병지역(用兵地域 : 비무장 중립지대)을 설정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때 일본측은 용병지역의 분계선으로 39도선을 제안했는데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38도선까지 양보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당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일본보다 컸기 때문에 이 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2년 후인 1898년에는 거꾸로 러시아 쪽이 「한반도를 러시아와 일본이 분할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때는 영국과 동맹을 체결해서 입장이 강화된 일본이 거절했다.

세번째의 제안은 1903년 러시아 측에서 나왔는데, 39도선과 압록강간에 비무장 중립지대를 설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대안으로 만주와 한반도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폭 50㎞의 비무장 중립지대를 설정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이런 와중에 같은 해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하였다. 1905년에는 한일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 8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35년이 지난 1945년 5월, 패망 직전의 일본은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만주를 포함한 38도선 이북을 관동군(關東軍) 지휘하에 두어 소련군 공격에 대비했다.

또한 38도선 이남은 제17 방면군(方面軍) 지휘하에 두어 미군 상륙작전에 대비했다. 3개월 후인 8월 15일 태평양전쟁은 끝이 났는데, 이보다 앞서 8월 11일 미국 국무성과 국방총성(조절위원회)은 미소 실무자가 작성한 「38도선에 의한 분할 초안(草案)」을 최종 검토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장에게 제출, 8월 13일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했다.

그리고는 소련 및 영국 정부에 정식 통고했고 16일 스탈린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결국 38도선 분할안은 트루먼 대통령이 책정했다는 결론이 된다. 이 결과 38도선 이북(관동군)은 소련군에게 항복을 하고, 38도선 이남(제17 방면군)은 미군에 항복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38도선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제멋대로 분할 책정한 「국경 아닌 국경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또한 미국은 아무런 사전지식이나 연구도 없이 38도선 분할안을 책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소련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후에도 자기나라의 국가경영전략에 따라 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갔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

북한은 소련의 우등생 국가가 되었다

8월 15일 일본 항복 후 개성까지 진격한 소련군은 38도선을 봉쇄했다.

미군이 9월 8일에야 인천에 상륙한 것과 대비하면 소련군의 작전은 실로 전격적이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은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양분 당해 미국과 소련을 맹주로 하는 동서간의 치열한 각축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 각축전은 사상, 군사 및 경제대결로 나누어지는데, 사상전이나 군사전에서는 공산권이 절대 우세했다.

2차대전 후 소련군이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는 즉각적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공산주의의 매력은 실로 막강해서 중국, 월남, 라오스, 버마 등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세계 도처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세계의 공산화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전략의 대상에서 피해갈 길이 없었다.

스탈린은 북한을 철두철미한 스탈린식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갔다. 북한은 (1)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2) 경제개발도 소련식 계획경제개발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야 하며, (3)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 분업국가가 돼야 했다. 그러자면 충복이 필요했는데, 이 때 스탈린은 김일성을 발탁했던 것이다.

1945년 12월 18일, 북조선 공산당의 창설과 동시에 책임비서로 정했다. 그리고 소련 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령을, 6월 24일에는 노동법령을, 8월 10일에는 국유화법령을 공포했다. 이들 법령은 구성, 내용, 자구(字句)까지 소련 법령에서 직수입되었다.

이들 법령에 의해 북한은 모든 토지와 기업체, 광산, 발전소, 철도, 체신, 은행, 상업, 문화기관을 전부 무상 몰수하고 국유화했다. 이런 작업은 46년에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가동시켜 나갔다.

남한의 美 군정 당국이 일본 기술자를 모두 일본으로 추방한 데 반해, 북한의 소련 군정 당국은 공장을 가동시키는데 활용했다.

북한은 일본인 기술자를 활용

북한 당국은 일본인 기술자가 귀국하게 되면 생산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일본인 기술자는 귀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한에 남게 된 일본인 기술자는 1946년 11월 당시 868명이나 되었고, 이들의 가족은 2,095명이었다(註: 1947년에는 기술자 405명, 가족 943명).

일본인 기술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었다. 이 신분증에는 「(1) 증명서 소지자에 대해서는 생명, 명예, 재산을 절대 보장한다. (2) 증명서 소지자에게는 가능한 한 원조를 할 것. (3) 증명서 소지자를 멸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엄벌에 처한다」라고 기록돼 있었다.

일본인 기술자에게는 月 4,500∼5,000원을 지급했다. 당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김일성)이 4,000원, 동 인민위원회 과장급이 1,500원, 일반 사무원이 800∼1,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우를 잘 해주었는가 짐작이 간다.

쌀(白米)은 1일 1인당 4홉(合) 7작(勺), 가족에게는 2홉(合) 및 기타 생필품을 배급해 주었고 주택도 제공했다. 흥남지구의 일본인 기술자에 대한 대우는 더 좋았는데, 1946년 흥남공장에서는 일본인 기술자 곤길랑(昆吉郞) 씨를 「노동영웅」으로 표창까지 했다(註: 곤길랑 씨(일본 엔지니어링 사장)는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석유화학의 폴리프로필렌 공장건설 때 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