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의원은 3일 이와관련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주장해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비와 지속적인 전쟁억지력의 확보”라고 주장했다.

박 전의원은 "미국은 앞으로 미국 본토의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자마(座間)기지로 전진 배치하여 동북아지역의 허브(hub)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그런 미국에게 한미연합사령부는 이중부담을 져야하는 마치 계륵(鷄肋)과도 같은 존재일 수 있는데 그러던 차에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들고 나오니 미국으로서는 울고 싶던 아이 뺨 때려준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의원은 “북한이 지난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비핵화선언은 이미 무력화됐다”면서 “우리도 이제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미국을 향해 ‘북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신의없이 발을 빼려 한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비핵화선언을 포기하겠다. 91년 완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가 아니면 우리 독자의 핵개발을 인정하라’고 소리쳐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냉정한 국제정치 속에서 생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의원은 "미국은 우리가 나가라고 떠밀어도 자기들의 이익에 맞으면 그냥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잡아도 자기들이 계산해서 수지가 안 맞으면 툴툴 털고 나가는 나라"라며 "지금 미국은 ‘1석 5조’의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만 계속 두들겨 팬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이런 고도의 전략적 카드에 대해선 정부.여당 보다는 야당과 핵심 보수원로, 시민단체 등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