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06.8.30)를 거쳐, 중국의 29개 노선 주206회의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19개노선 주103회, 아시아나항공에 20개 노선 주103회를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한·중 운수권 배분시의 방침(‘04.4)에 따라 서울/텐진 노선 주3회의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우선 배분하였고, 서울～센양 노선은 향후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증편 합의시 주7회의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우선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세부 배분 내용

·기존 단수제 노선 : 대한항공 6개 노선 주19회, 아시아나 9개 노선 주33회
·복수제 경합노선 : 대한항공 10개 노선 주68회, 아시아나 9개 노선 주63회
·비경합 노선 : 대한항공 3개 노선 주16회, 아시아나 2개 노선 주7회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경우 경합이 없는 오스트리아, 호주 등 기타 지역 6개 노선 주20회의 운수권은 배분 신청을 한 대한항공에 배분하였으며,경합이 된 서울～나고야 화물노선 주2.0단위의 운수권은 양 항공사에 각각 주1.0단위씩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한개의 노선에 주6회 이상의 운수권이 있는 경우 복수취항을 최대한 허용하고, 후 취항사의 운수권이 선 취항사의 절반이 되도록 후 취항사에게 우선 배분후 적정배분 하게 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와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춰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복수취항 증가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복수취항이 확대되어 기존에 아시아나만 운항하던 서울～광저우, 부산～베이징 노선에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대한항공만 운항하던 서울～상하이(화물), 부산～상하이 노선에 아시아나가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이 개설된 서울～다롄, 서울～난창·셴젠, 서울～창사, 서울～옌지 노선도 양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을 자주 찾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었으며, 항공사의 서비스개선, 요금인하도 기대하게 되었다.

한·중 양국간 최대 항공협력국으로 자리매김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EU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항공협력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난 6월16일 한·중간 단계적 항공자유화를 합의한 이후 운수권 배분 이전까지 불과 두달 반만에 중국 노선의 운항횟수는 주150회 이상(주511회→주662회) 증가하였고,

※ 항공편 증가 현황(‘06.8.31 현재)
·중국 자유화 지역 : 회담전 주99회 → 현재 주182회
·기타 지역 : 회담전 주412회 → 주480회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내년 초까지 항공수요가 뒷받침 되는 한 주1,000회 까지 운항횟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되어, 이럴 경우 그동안 최대의 운항횟수를 기록한 한·일 노선(주419회)보다 약 600회 이상 운항횟수가 많아지게 된다.

중·일간 운항횟수가 총547회, 미·중간 운항횟수가 총498회(2010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중 양국은 상호 최대의 항공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번에 중국과 단계적 항공자유화 조치로 추가되는 주500회 가량의 운항횟수는 동남아 국가중 최대노선인 태국 노선 운항횟수 주89회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태국과의 항공운항횟수의 6배 정도가 증대되는 셈이다.

한·중간 무역규모는 903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이고, 인적교류는 연간 700여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중간의 항공교류 확대는 인적·물적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 도약 발판 마련

이번 배분에 따른 항공사의 증편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간 운항회수가 연간 약3만회로 늘어나, 현 운항횟수 (연 약16만회) 대비 20% 증가가 예상되는 등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단계적 자유화 및 지속적인 항공자유화로 현 인천공항의 시설은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의 조기완공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한·중 노선의 대대적인 증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간당 항공기 처리능력(42회→45회)을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방공항도 크게 활성화 될 듯

우리나라 지방공항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지역간 운항횟수 역시 대폭 증가하여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5개노선, 주37회), 대구(2개노선, 주6회), 광주(2개노선, 주10회, 청주(2개노선, 주7회), 제주(2개노선, 주8회) 등 지방공항과 중국 주요도시간의 운수권이 대폭 증회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항공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건설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금년도에 베트남(4월), 태국(5월), 중국(6월)과 항공자유화에 합의하는 등 항공자유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항공자유화 이후 항공편수 증가, 스케쥴 다양화, 운임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매년 중국과 협상하여 항공자유화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ASEAN, EU 등 항공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항공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항공자유화 이후 한·중 노선에 20만원대 항공권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