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의원 ⓒ 김근태의원 홈페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길에 오른 11일 김근태 의원은 부시 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북한과의 협상은 '악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악행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 포기와 대북 체제보장은 '선·후의 문제' 아니다
-일괄타결 통한 쌍무적 과정으로 진행돼야

김근태 의원은 "지난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털어놓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의 표현처럼 베이징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미국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의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 일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악행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만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고픈 자가 화를 낸다'(a hungry man is an angry man)는 미국 속담을 들어, "북한과의 협상은 그들을 '벼랑 끝'에서 끌어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안내하려는 것"이고 "'악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악행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및 국제사찰 완료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미 외교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의 핵 포기와 대북 체제보장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일괄타결을 통해 쌍무(雙務)적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 배제' 재확인 요구

김근태 의원은 지난 94년 미국 주도로 진행됐던 우크라이나 핵무기 양도협상 사례를 북한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의 대가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했고, 미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했다"고 94년 상황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 사실을 시인하고, 미국이 체제보장을 약속한다면 핵은 물론 미사일 수출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우크라이나에 적용되었던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침공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얼마 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 지도부의 축출을 주장하는 메모를 정부 내 요인들에게 회람시킨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토록 상반된 주장이 귀 행정부 내에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의사는 없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내 놓았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동맹국인 한국 국민들의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반대한다는 귀하의 확고한 태도야말로 한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속한 회담 재개로 '대화와 협상' 이어갈 것 촉구
-공식문서 통해 대북 불가침 약속하라
-중유공급 재개하라

김근태 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지들의 '미 행정부가 베이징 회담에서 제시된 북한의 '포괄적 합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 한국과 일본 등의 대북 경제지원 차단, 이른바 '쿠바식'의 북한 무기 수출 봉쇄 등 장기적 고립정책을 택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물론 미 정부는 이러한 보도를 부인했지만, 한국민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 장기적으로 고립시킨다는 발상은 우선 일본과 한국, 나아가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것은 중국의 반발과 군비확장으로 이어짐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을 바라는 귀국의 이해와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심히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자국에 대한 '고립정책'을 사실상의 군사적 제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를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와 미사일 수출 중단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꺼내 놓고 대화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 모두는 이제 그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협상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와 대북 체제보장을 위한 쌍무적 처리절차를 북한과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귀국이 취할 수 있는 1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식문서를 통한 대북 불가침 약속 △중유공급 재개 등을 제안합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4월의 1차 베이징 회담에 이은 후속 회담을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모처럼 형성된 대화와 협상의 국면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친구의 눈은 좋은 거울'

김근태 의원은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21세기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여는 열쇠"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세계인 모두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친구의 눈은 좋은 거울'(a friend's eye is a good mirror)이라는 격언을 들어,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로 맺어진 오랜 친구"라며 "한국민과 노무현 대통령의 눈을 통해 한반도와 북한의 문제를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문명을 파괴하는 어떠한 야만행위에도 반대한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민들을 대신하여 9·11 테러로 희생당한 미국민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다시금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