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파업 ⓒ 연합뉴스^^^

참여 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외 악재가 연이어 튀어나오면서 노무현 정권의 항해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메시지가 감지되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으로 3일째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사실상 마비되며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수출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해양수산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1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동안 부산항 8개 부두의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은 7천322개로 평소의 33%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12일에는 수출화물의 50%정도가 선적되지 못하고 13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못할 것으로 운영사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환적화물도 부산항 부두간 이동이 안 되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일부터 경고성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10일 밤에 오는 18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 등과 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에 지부장이 사퇴하고 7개 지회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12일까지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한 상태다.

화물연대가 11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11개 운송회사,6개 하주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교섭을 갖는 등 12일까지 교섭에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연대 파업, 한국 경제 '치명타' 되나?

이번 화물 연대의 파업은 자칫 잘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수출 화물의 선적이 제대로 안되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제품에 대한 신용을 크게 떨어뜨릴 공산이 높다.

뿐만 아니라 경제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화물 연대의 파업으로 사실상 마비에 이르게 됨을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기간 동안 미국 경제인들을 만나 한국 경제가 탄탄하고 투자 환경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화물 연대 파업으로 한국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게 생긴 상황이다.

	^^^▲ 화물연대파업 ⓒ 연합뉴스^^^

'총체적 경제 난국'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사스나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인한 수출 부진 뿐 만 아니라 지난 국민의 정부 때 해결하지 못한 부실기업들의 처리가 부진하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 하이닉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한보철강의 매각, 공적 자금 투입 은행들의 정리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북핵 문제 해결의 지연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수 시장의 극심한 부진도 한국 경제의 회생을 막는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고 국내외적인 경제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점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기업 등 각 경제 정책의 주체들이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물가의 급등을 부르고 물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정리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국 혼란도 문제

노무현 정부의 어려움은 경제 부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잡초' 파문으로 여야 관계는 경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며 노 대통령 측근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비리 수사 문제로 정국은 지금 뒤숭숭한 상황이다.

경제는 어렵고 정국은 뒤숭숭한 상황에서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개혁신당'을 외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서서히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없는 판에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 이런 파벌을 나누어 다투고 있는 것이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

'희망돼지', '실망돼지' 되나

일부 시민들 가운데는 참여정부가 예전 국민의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내놓는 이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 불안, 전교조 문제로 정리되는 사회 불안, 여야 간의 끝없는 대립과 민생과 거리가 있는 정계개편 논란 등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희망'이 아닌 '실망'을 느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나눠주었던 '희망돼지'들은 지금 오늘의 현실을 어떤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아마도 '희망돼지'들은 자신들이 '실망돼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참여정부가 성공해 주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