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진공업국을 향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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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국인의 재발견 - ⑤

 
   
  ^^^▲ 일생을 받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신 故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일본 식민지 시대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 강점 당하고 식민지가 됐다.

식민지가 되자 일본은 쌀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일본으로 갖고 가기 위해 농토를 확장하고 수리시설을 했다. 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을 만들고 도로와 철도를 부설했다. 그리고는 각종 광산과 탄광을 개발했다. 발전소도 건설했다. 이외에도 많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건축물도 많이 생겨났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력은 중노동을 하는 단순노동자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일본은 중국 영토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1932년 만주국(滿洲國)이라는 괴뢰정부를 수립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키로 했는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 우리나라 공업화의 태동과 공업인력의 생성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인 공장 경영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값싼 인력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우선 방직공장을 여러 개 건설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공업인력화인데, 우리나라 여성의 진가는 이때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방직공장은 그 특성상 고온고습이 요구된다. 그래서 방직공장은 남한의 대도시 주변에 많이 건설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수력자원이 풍부해서 발전량이 많고 생산원가도 저렴했다. 그리고 갈탄(褐炭), 무연탄 등의 석탄자원도 풍부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 일대화학공업단지를 흥남주변에 건설했다. 그리고 철이나 비철금속의 천연매장량도 풍부해서 제철소도 북한에만 있고, 비철금속의 생산량도 북한이 월등히 많았다.

종합하면 남한에는 섬유공업이 발전한 반면, 북한에서는 전력 등 에너지공업과 화학공업, 제철 및 비철금속공업이 발달했다는 설명이 성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방 전에 북한에는 이미 종합제철이 있었다는 뜻이고, ―현대식 석유화학은 아닐망정― 석유화학공단과 유사한 석탄(石炭)화학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머지가 기계공업인데 의외로 이 분야는 남한쪽이 훨씬 발달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을 한다. 우선 남한에는 부평(富平)에 일본 군의 조병창이 있었다. 진해(鎭海)에는 해군공창(工廠)이 있다.

남북한의 철도차량 제조와 보수를 담당하는 철도공작창이 서울에 있었고, 몇 만톤짜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부산에 있었다. 선박용 대형엔진을 위시한 대형기계 및 구조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작기계공장인 (현)한국기계가 인천(仁川)에 있었고, 각종 광산기계를 생산하는 (현)기아 (전)대한기계가 영등포에 있었다. 이만한 기계공장은 북한에는 한곳도 없었다.

다만 중소기계공장은 전국 어느 곳이던 공장밀집지역과 대도시 주변에 생겨났다. 그러나 정밀기계공장은 국내에는 없었고 필요한 것은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남성은 중노동이 요구되는 단순기능인력밖에 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940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인력부족 상태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강제 징용되어 갔다. 이때부터 한국의 남자 일부는 기술공으로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 후의 중공업

우리나라의 남성이 공업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한지 약 10년이 지난 후,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다.

이 때 日本人 경영자와 기술자는 모두 日本으로 철수했다. 곧이어 우리나라는 美 군정 시대로 들어갔으나 군정 당국은 금속공업이나 기계공업, 즉 중공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일감도 없었다. 더욱이 노동자는 살벌한 노동쟁이에 돌입했고 1948년 5월 14일, 북한은 남한에 보내주던 전기를 끊어버렸다.

 


대한민국 건국 3개월 전의 일이다.

전기가 없으니 공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가지 않았다.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데 종업원에게 봉급을 줄 수가 없다. 실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산이 안되니 물건을 귀해지고 값이 뛰었다. 인플레가 일어났다.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상태가 됐다. 집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고 거리에서는 장사가 되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식이라도 들어야 속이라도 좀 풀리겠는데 라디오도 들을 수 없다.

그런데 특권층이나 부잣집에는 전기가 들어오니 서민들은 부럽다못해 시기하고 욕을 했다. 그래서 계층 간에 위화감도 생겼다. 이래서 민심은 흉흉해지고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는 불안해졌다. 전깃불 하나로 세상은 이렇게 변한 것이다. 북한의 단전(斷電) 결과이다. 북한이 노린 목적이 이것이었다면 6·25 한국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전기도 없는 암흑같은 나라"라며 남한을 공격했다. 그런데 세상은 돌고 도는가보다. 현재 북한의 전기사정은 당시의 남한사정과 똑같은 것 같다(註: 경제건설 홈페이지 / 경제이슈 / 1950∼60년대의 전원개발사업 참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나 곧이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 모든 공장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정부는 전쟁복구에 전력을 다했으나 중공업 분야까지 손을 쓰기에는 힘에 겨웠다.

이런 와중에 이승만 행정부는 장면 행정부로 바뀌고, 19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5개년계획에서도 중공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우선 공장을 세울 만한 수요가 없었고 수요가 조금 있는 품목도 기술이 부족해서 쓸 만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었다.

<도표 7-4>는 1966년 경제기획원에서 발간된 「과학기술연감」에 나와있는 통계이다. 건국 후부터 1965년까지 20년간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중공업분야의 설비 일람표인데, 이 표를 보면 1965년 당시 우리나라 중공업의 실태를 알 수가 있다. 수십 건의 시설이 도입됐는데 총 금액은 단지 3,107만 달러였다. 이 중 100만 달러가 넘는 시설은 ※1의 인천제강(당시 국영기업체), ※2의 냉간압연시설, ※3의 조선공사(당시 국영기업체), ※4의 새나라 자동차, ※5의 전기기기 및 통신기 제작시설(金星社)의 5개 사업인데, 이 5개 사업에만 1,433만 달러, 즉 총 금액의 46%가 소요됐으니 나머지 사업은 얼마나 영세한 시설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1 :
인천제강의 50톤 평로(平爐)라는 것은 주철(鑄鐵)을 철강(鐵鋼)으로 만드는 시설이다. 철강은 기계공업의 기초소재로써 주로 종합제철에서 생산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철소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도입했다.

※2 :
냉간압연시설은 핫코일(Hot Coil)이라는 철강판을 수입, 압연을 해서 열분철판(박판)으로 만드는 시설이다. 여기서 나오는 "냉간압연 박판"은 국내에도 수요가 있었지만 많은 양을 수출했다.

※3 :
조선공사(국영기업체)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대형조선소였다. 일정시에는 대형선박을 건조했는데 해방 후는 일감이 없었다. 그래서 연명지책(延命之策)으로 공작기계라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공작기계 제조시설을 도입했다.

※4 :
새나라 자동차에서는 약 400만 달러를 들여 자동차 조립시설을 도입했다.

※5 :
금성사에서는 가정용 전기계량기와 전화기 제조시설을 도입했다.

기타 :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서 38만 달러를 들여 주철관 제조시설을 도입했다. 수도관 제조용이다.
기계요소 및 공구제조업 분야에서 "(구)대한중기"가 50만 달러를 들여 철도차량 제조시설을 도입했다. 철도차량의 차륜(車輪:바퀴)제조용 압연기 1대를 도입한 것이다.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용 시설, 그리고 공구, 원동기, 농기구, 재봉기, 자전거, 제조시설들이 도입됐다.

이상 설명한 것이 우리나라가 해방(1945년)된 후 1965년까지 ―20년동안 도입된― 기계 및 금속공업용 시설의 전부이다. 한마디로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공업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중공업은 무(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였으니 중공업분야에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 일생을 받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신 故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도표 7-5>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공업 업체(145개)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중 단순기능직을 뺀 기술자(技術者)와 기술공(技術工 ― 註: 현재는 기능사라고 칭한다)의 통계이다. 기술자는 공과대학 졸업자이고 기술공은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기술자와 기술공의 총수는 각각 641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중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거의 전부라는 뜻이니 우리나라의 중공업이 얼마나 미약했던가를 실감할 수 있다. 평균경력 연수도 나오는데 기술자는 5∼6년, 기술공은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 당시까지도 남자에게는 일할만한 직장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 일생을 받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신 故 박정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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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현재 과거 10년간(1955∼64년)의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의 누적취업률은 48.1%로서 전체 졸업자의 반도 못된다. 과별(科別)로 보면 전체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은 건축과(60.4%)이며, 그 다음은 기계과(55.1%), 전기과(50.5%) 등이고 토목과가 가장 낮다.

더구나 이들 취업자는 같은 계열 직종에 취업된 사람(40%)보다 다른 계열 직종에 취업된 사람(60%)이 훨씬 많다. 같은 계열 직종 취업률을 보면 전기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계과, 화공과의 순이고, 광산과는 겨우 5%에 머물렀다.

한국인에게 「정밀가공 능력」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앞으로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낙후된 중공업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공업사업이란 종합제철과 기계공업인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기본전략은 최종제품부터 수출을 개시해서 점차로 공업구조를 심화시켜나가는 피라미드식 CEOI 이다.

그런데 CEOI의 최종목표인 ―즉, 중공업에서 필요한 기본소재를 공급하는― 종합제철은 규모는 적으나마 이미 건설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이 종합제철의 경영을 건실화시키는 동시에 증설을 계속해서 국제규모까지 키우려면 종합제철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를 시급히 확장시켜야 한다. 그 유일한 길은 기계공업의 육성이다. 종합제철의 성공여부는 기계공업의 발전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매우 유치한 상태에 있으며 기술도 없고 기술자나 숙련공도 없다. 선진국에서는 200∼300년에 걸쳐 경험을 쌓아가며 시설을 늘리고 동시에 기술자를 늘리면서 조금씩 발전해서 현재의 기계공업을 이룩했다. 시설을 도입한다고 해서 일시에 해결되는 분야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기계공업은 선진국에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국내에서 필요한 기계는 수입에 의존하게 됐고 수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경공업 쪽의 섬유산업과는 사정이 전혀 다른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기계공업은 자본집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적합한 업종이다. 그렇다면 기계공업은 어떠한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꼭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북한에서 강행하고 있는 「자력갱생·자급자족」정책을 취하게 되면, 수요는 발생하게 되겠지만 품질이 나쁜 기계를 가격을 무시하고 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이일만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CEOI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어떠한 시련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묘안을 찾아내서 국제 수준급인 기계공업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임팩트 폴리시"를 쓸 수밖에 없다. 즉 여러 가지 기계제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업종을 찾아내서 집중육성을 하는 것이다.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조선공업, 화학플랜트 등 철구조물 제작과 어느 정도 국내수요가 있는 자동차공업 등 일부 정밀기계공업이다. 그렇지만 국제수준급인 기계공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느껴진다.

국가적인 중대사라 돈만 있으면 기계시설은 수입하면 해결되겠지만, 기술인력을 단시일에 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일정 때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당시는 조선인)은 정밀작업은 못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기계공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을 받아왔다. 소문이 퍼지다 보니 일본사람에게는 상식화되어 버렸고, 한국인 중에도 이를 수긍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계공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을 건설하는 것과 같다(註: 제5장 산업혁명과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 (11)우리나라의 장인∼(12)한국인이란 무엇인가? 참조).

그러나 「한국인의 기질이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하다」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사람도 환경이나 제도를 바꾸고 훈련만 시키면 기계공장에서 정밀가공을 할 수 있다」를 놓고 왈가왈부 논의를 해보았자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즉, 상공부가 주관해서 기계 계통의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소질이 있는 청소년을 선발, 일본의 실기교사를 초빙해서 집중적인 교육과 실습을 시켜 「시아게」정신을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계 기술공이 될 수 있는가를 평가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공부로서는 정부 예산을 써서 ―상공부 업무 소관도 아닌―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안은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립학교 형태로 설립키로 했다. 필자는 제1차 한일경제각료 회담(1967) 때부터 실무국장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원조자금(韓日協力基金)을 사용해서 시범적인 기술고등학교를 건설해 보자는 생각을 했다.

필자는 당시 특허국 이광덕(李光德) 심사부장(육군사관학교 기계과 교관 출신)을 불러 학교설립계획 작성을 지시했다. 李 심사부장은 특허국의 김석중(金石中) 심사관(육사 기계과 교관 출신) 및 한국정밀기기 센터의 박수명(朴守明) 당시 부소장과 함께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다음 글은 그 중 일부인 학교 설립 동기이다(註: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기술고등학교를 택한 이유

(1) 1969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공 1인당 인구수는 선진국인 미국에 비하여 약 6배에 해당하는 1 : 410이다. 또한 기술인력의 직업별 구분을 대별하여 기술자(대졸 이상), 기술공(중졸 이상), 기능공(국졸 이하)으로 분류하면 각각의 구성비는 1 : 2 : 15로서 미국형의 1 : 25 : 5와 비교하여 기술공의 부족이 현저하다.

(2)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저임금인 연소자를 많이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숙련공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제품생산에 있어 품질에 악영향을 미쳐서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3) 공과대학이나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는 기술자로서 공장에서 일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졸업 후에는 군에 입대해야 하므로 제대 후 기술계통으로의 복직률은 연령상으로 보아 감소될 것이다.

(4)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19세가 되어 입대까지는 2, 3년간 기술공으로서 기술을 연마, 경력을 쌓고 제대 후에도 다시 복직하여 생업으로서 취업하게 될 것이므로 기술계에 공헌할 바 클 것이 예상된다.

(5) 현존 공업고등학교는 거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해 실험 실습보다도 학습을 위주로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실험 실습을 위주로 한 기술고등학교를 설립코자 하는 것이다(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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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식 2006-08-31 09:45:12
“朴대통령, 反민주 욕먹으며 중산층 키워”
‘박정희를 말하다’ 펴낸 김성진 前문화공보부 장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중산층 무너뜨린 현 정권… 감정 털고 이성적 평가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을 털어버리고 이성적으로 평가할 때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박 대통령을 측근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의 진면목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김성진(金聖鎭·75)씨가 자신이 목격한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기록한 ‘박정희를 말하다’(삶과꿈)를 펴냈다. 김씨는 동양통신 워싱턴특파원으로 일하던 1965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동양통신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이던 1970년 12월 청와대 공보비서로 임명됐다. 그는 이듬해 청와대 대변인이 되어 1975년 12월까지 근무했고, 이어 문화공보부 장관으로 1979년 12월까지 재직했다. 1979년 10·26사건 다음날 중앙청기자실에서 박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처음 발표한 사람도 김씨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마디로 현대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지도자였습니다. 관념과 이념의 세계보다는 생활과 현실을 중시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봤지요.”

김씨는 1960년대의 한국 사회가 지식층과 대중이 크게 괴리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자신이 길러낸 중산층의 반발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反) 민주적이라고 비판 받으면서 중산층을 강화한 박정희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중산층을 무너뜨린 노무현 중 어느 쪽이 진정 민주주의에 이바지했는지 묻고 싶다”고 김씨는 말했다.

이 책에서는 당시 정치인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혐오감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야 간에 신뢰도 없으며, 야당은 무책임한 비판만 하고 있어서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박 대통령은 보았다는 것이다.

‘그의 개혁 정치, 그리고 과잉충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에서 김성진씨는 박정희 정권의 권력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에게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피력한다. 그러면서 그 대부분이 박 대통령 본인보다는 이후락·박종규·차지철·김재규 등 2인자 자리를 노리던 군인 출신 권력자들의 과잉충성에서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남북대화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던 이후락, 월권 행위와 무모한 강경책을 밀어붙이던 차지철을 비판한다.

하지만 부하들의 ‘과잉충성’을 막지 못한 책임은 결국 박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김씨는 이에 대해 “육영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박 대통령은 패기와 결단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개인·가족의 삶’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 틈을 개인적 야심을 가진 측근들이 파고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진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1983년 하야(下野)’ 결심을 하고 있었다고 이 책에서 주장했다.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면 임기만료 한 해 전에 국무총리에게 정권을 물려주려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70년대 후반 어느 날, 박 대통령이 갑자기 ‘앞으로 내가 초야로 돌아가 자서전을 쓰게 될 경우 임자가 와서 도와주겠나?’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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