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초 정치인 제거'를 국민에게 호소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편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뉴스타운^^^

또한 노 대통령의 이번 무작위 이-메일 발송에 대해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전선거운동 여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정치적 문제를 넘어 법적 문제로 비화시켰다.

한나라 주요당직자회의, 盧 e-메일 성토장
-김영일 "총선 앞둔 불순한 정치적 저의"
-이상배 "대통령 주변의 잡초부터 먼저 뽑아라"

9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잡초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먼저 박희태 권한대행은 "잡초 뒤에는 또 무슨 시리즈가 나올지 예측불허"라며 "대통령이 돌발적인 언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휴라도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즉각 반격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의 불만은 더욱 컸다. 김 총장은 "어제 어버이날이자 부처님오신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아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덕담이 아니라 입에 담기 어려운 악담으로 정치권을 매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총장은 이어 "대통령이 거액의 국가예산을 써가며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파벌화를 조장하고 국민들에게도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것을 선동하는 저속한 정치적 스팸메일이나 뿌리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잡초라고 매도하면서 이를 제거하자고 국민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분명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순한 정치적 저의와 복선이 깔려 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총장은 또한 "대통령은 먼저 '잡초' 운운하며 정치인을 매도하고 선동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지역감정의 최대 수혜자이며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민주당정권의 계승자로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자성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노무현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노 대통령이 잡초 운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자격 시비를 걸었다.

이 의장은 "우선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주기 바란다"며 "질서파괴와 국민불안 조성이 개혁인지, 친북·반미가 개혁인지,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 개혁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감정으로 덕을 본다고 했는데 호남 몰표로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나라가 없어지면 전부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닌지 묻고싶다"고 반격했다.

이 의장은 "노 대통령은 주변의 잡초부터 먼저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이 바로 잡초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잡초든 약초든 그것을 골라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택 총무도 "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텐 데도 정치권에 대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법률적 검토 후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노 대통령의 이-메일 발송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댈 태세다. 김문수 기획위원장 "아이러브스쿨이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500만통 이상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개인보호정책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누구누구에게 보내졌는지, 530만 명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누구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모든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며 "만 단위는 고사하고 몇 천 단위만 보내더라도 바로 사전선거운동이다,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다 차단시키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한 그는 "우리 사이버당원 등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메일 보내는 것 때문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전선거운동 여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잡초론에 관한 이-메일 발송건에 관해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문수)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및 개인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와 해명 요구

한나라당은 법률적 검토 외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거칠고 선동적인 표현은 필연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반목과 대립의 상승작용만 확대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렇게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 국론분열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민 앞에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북핵위기와 외교불안, IMF 직전상황보다 더하다는 경제위기, 교육파탄, 노조파업 등의 산적한 국정현안을 방치한 채 '잡초' 타령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노 대통령의 막말은 명백한 실언으로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한나라 반발은 당권싸움

한편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강한 반발에 대해 '당권싸움의 연장전'으로 치부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당개혁과 제도개혁은 뒷전이요, 뚝하면 말꼬리를 잡고 현안마다 색깔론으로 때론 지역감정의 악령으로 덧씌우기하며 당권싸움을 위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잡초론과 남의 당의 신당논의를 곡해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노쇠한 당을 어떻게 탈바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버이날에 보낸 메시지만 하더라도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원론적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옹호하고, "무릇 정당정치를 하는 국가의 정당들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며 때론 시대에 앞서 변화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