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연혁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에 의거한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된 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하였고 1995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최초 전자선거 관련 국회와 중앙선관위!(2)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제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으로 지방의회 해산된 후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했으나 1988년 헌법규정(8장)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문을 개정하였다.

1994년 3월 26일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6월 27일 동시 실시되었다

중앙선관위는 1993년 8월 통합선거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투 ? 개표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선거에 대비한 합리적인 투 ? 개표 방법을 강구할 목적으로 선거의 투 ? 개표제도개선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투 ? 개표제도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을 사용해 기표하는 투표방식과 수작업에 의한 개표방식으로 관리의 비효율화, 선거인력의 확보 곤란, 선거관리비용의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 제도로 동시선거를 실시한다면 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당시 제도의 사무개선을 위해 선관위는 계수기 시험활용을 위해 3회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일부 지방의회의원 재 ? 보궐선거에서 활용하여 투표용지 검수 및 개표의 신속 ?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개표집계보고의 전산화 시도로 개표집계상황을 신속 ?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했다.

또 개표의 전산화 및 기계화를 위해 오엠알(OMR) 등에 의한 개표방안과 계수기 등 투표지 계수의 기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투표기 시제품을 제작하고 투표기기 개발제안서 접수 심사 및 검증하여 투표기 모형을 개발했다고 했다.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전산투 ? 개표장치를 실험하는데 대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면 합법적인 부정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측에서 이의를 신청하면 전부 수작업으로 또 한번 해야 하고 일본과 같은 컴퓨터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여전히 투 ? 개표를 수작업으로 하는지 연구해야한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 국회 답변 - 중앙선관위 김봉규 사무총장당시 중앙선관위 김봉규 사무총장은 전산투표개표 방법에 대해 오엠알(OMR)에 의한 기표, OMR리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김봉규 사무총장은 앞으로 일상화되는 선거나 동시선거를 대비해 전산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산화는 수작업을 하고 집계를 빨리하는 방법과 투표나 개표를 컴퓨터 전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계를 쉽게 하기위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투표나 개표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산투표개표방법에는 투표만 하면 그 자체가 개표로 집계되는 것이 있고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다 읽혀서 집계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기계를 절대 신뢰하지 못할 때 중간에 투표시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투표지용지 같은 실물이 없을 때는 검증이 안 되므로 투표용지로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오엠알(OMR)에 의한 기표, OMR리드기에 의한 개표를 중앙선관위는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간단한 교육 또 여야 참관인에 대한 간단한 교육이라든지 기본소양만 있으면 금방 프로그램이나 오차에 대한 내용을 검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외국의 투 ? 개표 전산화 실태와 선관위의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미국의 경우 투 ? 개표전산화가 가장 잘된 대표적인 국가로 지역마다 투 ? 개표 방법이 다르지만 대표적 전산화 방식으로는 투표용지를 전자기관에 붙여놓고 원하는 후보자란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자동으로 기록 저장되는 완전전자식과 천공카드 형태를 갖춘 투표용지를 펀치식 투표기에 삽입한 후 원하는 후보자 이름 밑에 구멍을 뚫어 판독기를 이용, 개표하는 천공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전산화 방식은 아니지만 기명자서식으로 투표하여 색깔별로 구분한 투표용지를 수작업에 의해 분류한 후 투표용지 계수기를 이용 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준비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투 ? 개표관리의 신속 ? 정확성 제고와 동시선거에 대비한 합리적인 투 ? 개표방법을 강구할 자체연구반을 편성하여 외국의 투 ? 개표전산화 실태 및 전자식, 천공카드식, 오엠알(OMR)식, 오씨알(OCR)식 등에 대해 그 장단점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 투표방법으로는 지금까지의 투표관행에 미뤄 OMR카드에 의한 천공식 또는 기표방식이 개표방법으로는 OMR카드판독기에 의해 전산으로 계표 및 집계하는 방안이 우리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1995년도 국회 국정감사(중앙선관위)1995년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전산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비계획을 밝혔다.^^^

1995년 6월 27일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후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인력 ? 장비의 적기 확보 ? 배치에 대해 투 ? 개표집계, 후보자 등록사무 등 선거사무 전산시스템 개발 ? 활용하였고 계수기 ? 특수골판지투표함 ? 일련번호인쇄기 등 선거 장비를 개선 ? 활용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시스템 운영미숙 및 전용통신망 안정화 기간 부족으로 인해 일부 문제점과 관련하여 전산요원의 교육 강화, 전산장비의 보강 등 시스템 운용방안의 보완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투표관리와 관련하여 투표소에 컴퓨터를 비치하여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안내하였고 개표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계수기 사용으로 개표시간이 평균 13시간 소요되었으며 개표전산집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관리준비와 관련한 목표 및 방침, 공명선거추진활동,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1996년 2월까지 선거사무처리 전산시스템의 선거비용 및 선거관리비 관리, 후보자등록관리, 부재자 우편투표관리, 투 ? 개표 및 각종 선거사무집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정비한다 했다.

그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기능보완 및 입 ? 출력속도 개선과 국회의원선거관리용으로 기능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전환 ? 보완하고, 주전산기 운영 및 통신망 운영 교육과 단말기 조작 등 전산보완교육으로 전산교육을 강화하며, 구?시?군 선거사무 전산처리와 선거사무의 각종 집계처리, 계표의 집계처리 등에 대한 시험 운용한다고 했다.

그 후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9월에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과정에 중앙선관위의 선거사무처리 프로그램에 관한 소프트웨어 용역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했고 같은 해 11월 중앙선관위는 199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 제15대 대통령선거관리에 관한 사업비내역에서 전산관리에 대해 밝혔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의 중앙선관위의 전자선거 추진의 모체가 되었으나 그 개념을 제대로 정립치 않아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투표지분류기와 개표기를 혼동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