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승전국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해서 라는 말을 이마에 써 붙인 체 전후복구사업이라는 ‘즐거운 사업’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 7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을 이번 주 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파월 장관은 먼저 결의안에 대해 “과거의 싸움에 연연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내용이며 이라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돕도록 할 내용이라고 확신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미, 결의안 통과 위해 ‘상임이사국’ 달래기


파월 장관은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반전국가들에 대해 “우리의 친구”며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런 미국의 자세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전쟁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데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과 상반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앞두고 상임이사국들의 의결권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미 결의안 통과를 위해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외교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번 순번제 안보리 이사국인 파키스탄에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보냈으며, 킴 홈스 국무부 차관보를 러시아와 중국에 파견했다. 또한, 멕시코 외무장관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권을 둘러 싼 갈등과 반목


그러나 프랑스와 러시아 등 반전국가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대 이라크 해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하고 식량과 의약품 수입에 대한 “잠정적 조치”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프랑스도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벌인 뒤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수립된 후 대 이라크 제재를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EU의 외무장관 하비에르 솔라나 대표는 지난번 미국과 EU가 참석한 외교정책협회 만찬에서 EU와 미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콜린 파월 장관에게 “이제 양측이 유엔과 더불어 이라크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말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EU의 갈등이 전쟁 후에도 계속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날, 콜린 파월 장관은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유엔과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핵심적 역할을 부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미국 언론은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경제 제재의 즉각적인 해제와 4개월에 걸친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단계적 철폐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라크 재건 사업을 위한 이라크 석유수출 대금의 감독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가하는 국제자문기구를 만든다는 내용도 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 해제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려고 하고, 반전국가들이 이 결의안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그 이면에는 석유등 이라크 복구사업의 열매를 챙기려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폴란드 등의 전쟁참여국가와 이런 미국의 독주에 속도를 늦춰 일정 정도의 지분을 얻어내려는 러시아, 프랑스 등의 반전국가들 간의 이권 다툼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역시 결국은 석유


현재, 이라크의 석유수출금 보관 계좌는 유엔에게 있다. 그러나 유엔의 경제 제재가 끝나면 이 계좌는 이라크 중앙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라크 중앙은행은 미국 상무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결국 석유수출 대금이 미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미국의 유엔 결의안 통과의 모든 과정은 사실상, 열강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나눠먹을 것인가 하는 ‘이라크 수탈안’에 다름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