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26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질의에서 수원 군공항은 우리나라 최북단 군용 비행장이지만 도심에 위치해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안전문제로 지난 20년간 실무장 훈련이나 기동훈련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등 도심지 군공항의 작전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와 제대로 된 군 기능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특히, 백의원은 이러한 군의 전투력 저하 문제와 함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약 8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혈세 투입 문제 등을 거론하며, 2017년 2월 국방부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음에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진척이 없는 등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이 화성시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각하된 사실과 각하이유로 ‘청구인인 화성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를 강조하는 등 검사 출신으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으며, 백혜련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국가 재정의 문제, 국방력 강화 문제와 결부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방부장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