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207만 대 (서울, 전남) 가장 저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207만 대 (서울, 전남) 가장 저조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8.10.28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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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6,611명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약 207만대 라고 밝혔다.

207만대 가운데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의 미가입률은 3.6%로 전체 등록대수 2,262만여 대 중 81만 5천여 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미가입률이 57%로 전체 등록 대수 220만 5천여 대 중 125만 6천여 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나타냈다.

일반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나타났고 전체등록 자동차 309만 4천여 대중 14만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국 평균 미가입률 3.6%를 0.9% 가량 초과한 4.5%로 나타났고 이륜자동차의 미가입률은 전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11만6천대의 69%에 해당하는 8만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다.

또한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최근 3년간 6,611명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45억 원에 달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뉴스타운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 창원 의창구) 의원이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만큼 선택 사항이 아니라 면서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지자체 및 교통관련 기관들도 계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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