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만성적인 지·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등 고속도로의 효율을 향상시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하이패스 전국확대 계획과 조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25일 09:00분 개최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부는 하이패스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용률 제고 등 활성화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유료도로에 하이패스망이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된 추진전략에 따르면 하이패스 시스템을 2006년말까지 수도권과 광역권 10개소*」에 추가 구축하고, 2007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 10개소(서울, 수원, 기흥, 오산, 동수원, 북수원, 부산, 광주, 대전, 서대구)
전국으로 개통되는 2008년을 기준하여 4년 내인 2011년까지 현재 이용률 4.9%를 50%로 대폭 높여 고속도로의 지·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무인요금 징수시스템 이용률은 일본 53.2%, 이탈리아 48.6%, 프랑스 32%로 높은 반면, 한국은 아직 4.9%에 불과
이와 같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단말기 확대보급이 시급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이용객이 단말기를 편하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시장판매 추진과 휴대폰 등이 이용되는 차세대 단말기 개발도 추진된다.
* 단말기 수요예측 : 15.3만대(’06현재) →21(’06.12)→120(‘08)→250(’11)
또한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 및 마일리지 할인제 도입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하이패스 활성화가 에너지 절약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차량에 하이패스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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