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5일 한의사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료기사의 지도권)'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객관적으로 지도·감독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해야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의 CT사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가 다르고 질병의 원인, 진찰방법도 모두 다르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은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 전제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한의사가 의료기사의 지도감독권을 가지면 자칫 대형 의료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한 적절한 제한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학문적 전제와 교과과정이 다른 양 분야에 무조건적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회도서관 입벙전자정보실 이만우 입법정보연구관(보건의료담당, 사회학박사)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양의학-한의학 의료행위 구별기준'로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한의사 강용원씨는 지난 6월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조 등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