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올해 두 차례나 ‘저수지 태양광 사업’관련 TF회의를 직접 개최하며 수상태양광사업을 독려해온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 및 허가를 진행 중인 태양광 사업은 총 771개 지구로 발전용량은 1,904㎿ 규모이다.

시설면적으로 보면 총 2,098ha로 여의도면적(290ha)의 7배가 넘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40와트(W) 출력의 태양광 모듈(1메가와트당 3천개)로 환산하면 총 570만개 패널이 전국의 저수지를 덮게 된다.

추진상황을 보면 충남 서산의 20㎿급 ‘대호저수지’를 포함해서 42개 지구, 117.5㎿ 규모는 이미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276개 지구 226.1㎿는 허가가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453개(1,560.8㎿) 지구는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부터 태양광사업을 진행해 현재는 20㎿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된 용량은 이것의 100배 규모에 해당된다.

특히 이전 수상태양광의 경우 보통 1㎿급 이하의 소형이 대부분이었지만 신규 사업지구는 최대 100㎿급으로 ‘청호2지구’와 ‘나주호’ 등에는 현재 운영 중인 총 용량의 5배 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가장 많은 190개 지구, 513㎿가 추진 중이며 전북 115개 지구(397.7㎿), 충남 116개 지구(357.7) 순으로 많았다.

한편 공사는 올해 4월, 전국의 저수지 등을 전수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구 확인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사업 자원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잠재량은 51.9GW(1GW=1000㎿)로 평가됐는데 ‘3020정책’이 목표한 48.7GW 보다도 많았다. 전국의 3,400개 저수지와 3만ha의 간척농지가 대상으로 이중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은 1,640개 지구 40GW 규모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중에서 올해 사업 착수가 가능한 목표를 최대 164개 지구 987㎿로 잡고 추진 중이며 66개 지구 3.7GW에 대해서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2020년까지 179개 지구에 21.5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정부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데 수질오염 및 빛 공해, 전자파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이미 여러 사업지구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