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수역 관련 ‘NLL포기’ 비판이 거센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무르익고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공세적인 발언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다고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이게 왜 대외비냐”며 “북한의 NLL 무시 발언이 증가한다는 것이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한 7월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공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걸 왜 비밀로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전체 내용이 비공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비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군은 NLL 쪽 안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백 의원은 우리 해군이 10차례 이상 한반도 인근 공해 상에서 북한이 유류를 환적했다는 내용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증거를 채집해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합참 비공개 보고를 근거로 공개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위반 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북한의 불법적인 유엔제재 위반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