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직 청.차장 등 고위직들이 경영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에 연구개발(R&D) 용역과제를 몰아주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직 청.차장이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기관에 발주한 R&D 과제는 총 40건으로, 액수로는 28억8,900만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년도별로 구분하면 2002년 10건(4억9,900만원), 2003년 7건(3억9,500만원), 2004년 11건(6억6,000만원), 2005년 8건(7억6,500만원), 2006년 4건(5억7,000만원)이다.
특히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 전 청장이 2000년 9월 설립해 2005년 12월까지 대표를 맡았던 바이오업체 ‘랩 프런티어’는 전관예우를 통해 급성장했다.
이 회사는 R&D 과제 28억8,900만원 중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33건, 26억1,9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02년 7건(3억8,900만원), 2003년 7건(3억9,500만원), 2004년 9건(5억8,000만원), 2005년 6건(6억8,500만원), 2006년 4건(5억7,000만원)의 연구를 수주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 4월 식약청이 발표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조작 적발 사례' 40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6건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심창구 전 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의약품법규학회가 식약청의 의뢰를 받아 작성, 지난해 11월 제출한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 연구’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식약청은 연구용역 수행자를 공모할 때 입찰 참여업체에 특정업체가 내정됐다는 언질을 줌으로써 교통정리까지 했다"며고 지적하고 "식약청의 전관예우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같은 식약청의 전관예우는 매년 꾸준히 이뤄졌다"면서 “1년에 극히 소수의 용역을 수주해 운영자체가 힘든 연구기관도 적지 않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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