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로 총 2억 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41,32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는 1,611건 (204,618,390원)이라 설명했다.

심 의원 측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으나 심 의원측이 상호명을 분석한 결과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드러나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천132만5천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 외,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 사용 건수 총 70건(11,973,800원/평균 171,054원),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473건 (68,877,960원/평균 145,619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5,000원), 미용업종 3건(18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7,850원/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2,000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 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야시간대 사용에 대해서는 “야간 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 주말 휴일 사용 건은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같은 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