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대통령과 미군들...

평시의 한미연합사는 전쟁억지력이 발동하는 자동억제시스템이다. 전쟁이 나면 미국이 대통령의 새로운 계산이나,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쟁에 자동개입하게 되는 자동개입시스템이다.

북한이 화학무기나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면 곧바로 원자탄 세례를 퍼붓고, 북한이 점잖게 재래식 무기로만 공격을 하면 작전계획 5027이 자동 실천되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증원미군 전력의 가치는 1300조원이라고 밝혔다.

집권당과 윤광웅은 한국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이 보조역할을 하도록 하고, 한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더러 대라고 한다.

방위조약을 계속유지하고, 주한미군을 계속주둔시키면서 유사시에는 위 모든 증원병력을 보내주고, 정보자선을 계속 제원해주고, 한국군이 부족한 전력을 모두 채워주고, 전쟁억지력을 발휘해달라는 것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을 쓸개도 자존심도 없는 나라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다.

한국군에는 전혀 없고,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전쟁억지력이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능력이 핵능력이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것들은 정보수집 자산 및 정보 분석능력, 조기경보 능력, 표적 분석 능력, 비상 지뢰살포 능력, 대구경포 제압능력, 싸우지 않고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 능력 등 수도 없이 많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대포라고 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조총이다.

속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앞세워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은 그 많은 능력과 자산을 가지고 한국군 시중이나 들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증원능력과 억지력을 제공하라는 말은 이미 한국의 국방능력이 미국보다 약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노무현 식의 자존심이라면 여기에서 이미 자존심은 구겨졌다.

지난 5월초부터 미국은 북한 미사일 기지를 관찰하기 시작하여 6월18일(일요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조기경보를 발령한 나라는 미국이다. 벨 대장이 동분서주 한국군 작전준비태세를 확인하고 작전회의를 하고 다닐 때 한국군 4성장군은 골프를 쳤다. 미국은 미군이 한국 방위의 책임을 진다는 의무감 때문에 4성장군에 이르기까지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긴장해왔다.

지금의 연합사는 한국방위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다. 노무현은 단지 자존심 하나를 내세워 이 엄청난 시스템을 허물고 미국의 지원을 약속하라 한다. 국가간의 약속은 상황이 불리하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은 취소될 수 없다. 힘이 있는 미국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워주려는 그간의 애국적 노력이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보장성이 100%인 시스템을 내던지고, 보장성이 없는 약속으로 대체하겠다니 이 무슨 발작인가?

미 증원군이 파병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한국정부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육군 중령이 한국의 반미주의자들에 의해 매맞고, 성조기가 찢기도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던 미 장군의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본 미국 국민이 이런 한국에 미군의 주요자산을 보내주고 미국 군인들의 생명을 바치도록 허가를 해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설사 보내준다 해도 얼마나 보내줄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 때 국회로부터 갑론을박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2003년9월, 미국이 이라크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은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 1개 사단 병력을 보낼까, 3천 명만 보낼까, 아예 보내지 말까, 우리 자식들을 왜 남의 전쟁터에 보내느냐, 등 갑론을박하다가 6개월이 자난 다음에야 비전투인력 3천명만 가장 안전한 지역에 보내기로 의결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미국만은 무조건 한국이 전쟁을 맞을 때 미국의 가용전투병력과 장비와 물자의 대부분을 한국전에 자동적으로 투입하고 피까지 흘려달라 약속을 받겠다니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