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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말을 언제 다 한거지?' 상념에 잠긴 노 대통령 ⓒ 뉴스타운 | ||
1)“주한미군은 안보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고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무시해선 안된다. 그러나 광주항쟁 당시 마지막 진압군이 주한미군 작전통제권 아래 있었던 점 등이 반미감정 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수평적 한미관계 형성과 한미행정협정내 불평등조항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2002년11월7일, 대선후보 초청 KBS토론회)
2)“언론에서는 (우리 입장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2003년2월13일, 당선 후 한국노총 간담회)
3)“군사작전 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요소이다. 친미자주도 있을 수 있다. 반미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크게 내걸지 않지만 자주국방면에서 준비해나가고 있다”(2003년5월1일, TV토론)
4)“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자신감과 자주국방 태세를 갖춘 다음 작전통제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야기도 해야 한다”(2003년5월29일, 한겨레신문 회견)
5)“우리 국군은 능히 나라를 지킬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10년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가겠다”(2003년8월15일, 광복절 경축사)
6)“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부족한 전력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적어도 대북억지 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2004년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
7)“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2005년2월25일, 국정연설)
8)“군 구조를 개편해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2005년3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9)“‘우리가 안보를 너무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우리 안보는 1차적으로 한국이 자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역할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작전통제권도 환수돼야 한다. 한미동맹에 관한 관계도 보다 더 균형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 등의 몇가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2005년7월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10)”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다“(2005년10월1일, 건군 제57주년 기념식 연설)
11)”(작전통제권 환수 공론화와 관련) 근본적으로 자주국가의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계획을 세워 자주국가의 체모를 갖춰가면서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차근차근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외교의 가장 큰 목표이다“(2005년10월21일, 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 창립 1주년 서면인터뷰)
12)”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2006년1월25일, 신년 기자회견)
13)”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시대로 확실히 가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은 걸리지 않는다. 5년 남짓한 세월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2006년6월9일, 6.10항쟁 관계자 만찬)
14)”자주는 자주이고, 반미는 반미로 별개의 개념이다.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006년6월17일, 충남 계룡대 전군지휘관 회의)
15)”(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이다.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에 맞춰서 작전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정리하자고 결정된 것이다“
16)”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2006년8월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17)“미국이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왔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
18)“작통권 환수는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다”(2006.8.15 경축사)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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