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숙

헌정사상 최악의 코드인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노무현. 그는 링컨자서전을 내었으나 링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흑인노예해방을 위해 남북전쟁도 불사하였던 위대한 민주주의자이나 노무현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폭군이기 때문이다. 링컨이 유명한 이유는 코드인사를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에 링컨을 맹 비난한 그의 정적을 임명하자 링컨의 측근들이 반발했을 때 링컨은 정적의 국방전문역량을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는 링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국방부장관 임무를 수행했다.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링컨의 정적이었던 국방부장관이 링컨을 추모하는 조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링컨이 정적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엽관제 논공행상 코드인사를 배제하는 인사원칙으로 인용되어왔다.

노무현이 링컨 자서전을 낸 것은 위대한 링컨의 이름을 도적질하여 권력을 강탈하려는 사기수법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로부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받아 탄핵반대, 선거무효반대, 수도이전등을 위해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를 했던 이용훈 변호사를 코드인사로 대법원장에 임명하여 사법부를 점령해버렸다.

살인미수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테러범 지충호를 상해범으로 축소은폐하여 처벌하는 사법부, 테러 현장에서 박근혜 죽여라고 테러를 선동한 열우당 당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 평택미군기지반대한 반미친북폭도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사법부는 코드인사로 이용훈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노무현정권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이가 사법부를 지킬 인물이 아니다. 그는 노무현에게 예예하며 비굴하게 굴종할 사법부의 수장에 불과하다.

노무현은 사법부를 장악한데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코드인사로 점령하려한다.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노무현이 스스로 지독한 코드인사로 패가망신을 하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지켜야할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헌정질서를 지킬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대법원장과 격이 같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가 임명하려는 헌법재판소장은 전효숙은 노무현과 사법시험 동기생. 친밀한 사이라는 의문이 든다.

대법원장과는 기수로 무려 18기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인사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왜 굳이 강행하려는가?

여성도 헌재소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과 사법시험 동기생이고,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에서 헌재재판관중에서 서울 =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부인하고 유일하게 각하의견을 내어 노무현정권의 위헌적인 수도이전을 비호하고 심지어 남북분단의 현실을 간과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인정한 전효숙이가 아닌가?

그 때문에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민주노동당의 환영을 받는 전효숙이가 아닌가?

민노당의 환영을 받는 인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세력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인물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 민노당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우당의 약속 때문에 전효숙을 임명하려는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에 코드인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적대하는 인사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

미래포럼 2006.8.14. 성명.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