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국민운동, '난민법 즉각폐지 및 가짜난민 추방하라'는 긴급기자회견 박차
난민대책국민운동, '난민법 즉각폐지 및 가짜난민 추방하라'는 긴급기자회견 박차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8.08.22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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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며 정부는 이들을 송환해야

▲ 전국 난민대책국민운동이 2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이슬람 가짜 난민 철저한 조사 및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19일 이집트인들 난민신청이 기각되자 기자회견 및 농성과 함께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하면서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이에 전국 난민대책국민운동이 2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이슬람 가짜 난민이 법질서를 거부하는 정면 도전이며 난민법리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가짜난민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즉각적인 송환. 추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올해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는 630명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예멘인 552명보다 많다. 제주에서는 예멘 가짜난민들이, 육지에서는 이집트 가짜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국법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법치주의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농성, 단식 시도에 정부가 굴복할 경우 법질서는 무너지고 한국이 가짜난민의 천국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순리이며, 법무부는 이들을 추방시키는게 법질서를 세우는 일이다"가짜난민 추방 촉구를 외치고 있다. ⓒ뉴스타운

이날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출도제한 조치된 예멘인 500명 이상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 청원과 각종 민원 및 고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반응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불신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레길 관광으로 서민 관광사업이 유지되는데 안전해야 할 올레길을 걱정하며 다녀야하며 밤 11시 이후에는 실종의 위험도 감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화해수욕장여성 실종사건은 익사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제주도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역조류를 타고 세화에서 가파도까지 시체가 혼자서 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익사라면 왜 몸이 그대로인가. 일주일간 퉁퉁 불어도 시원찮을 시체가 여전히 멀쩡하게 이 여름에 어떻게 그 먼 길을 혼자 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언론에 전하는 있다”고 언급 했다.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관광업에 위협적인 요소와 모든 위험과 불안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만큼 예맨인들이 한국에 해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주장하면서, “예멘인들이 무엇이길래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끼치면서 이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가. 이들은 경제적 이주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는 시리아인처럼 이들을 인도적 체류로 받을 것인지 대답하라. 우리는 당장 이 가짜난민들을 추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토로했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난민수용 입장을 거부하며,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이라는 대안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난민인정률이 인도적 체류를 포함해 11%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난민인정절차 중에 있는 이들은 난민법에 의해 강제송환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고 체류 중인 약 3만 5천 명이 사실상 국내에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추산, 3년 뒤 난민신청자는 12만에 이르게 된다.

난민대책국민운동은 “정말 정치적 망명자가 맞다면 왜 주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단식투쟁을 하지 않는가. 주변에 안전한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급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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