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역보다 2배 길게 복무 "인력 부족한 교도소 근무지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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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역보다 2배 길게 복무 "인력 부족한 교도소 근무지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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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진: 병무청 제공) ⓒ뉴스타운

 

[뉴스타운 오아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관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간추렸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지로 오른 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 등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역으로 입대한 군인들보다 2배가량 길게 복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체 복무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그 결과 대안이 제시된 것.

해당 법안은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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