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 시작,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 풀어줬다 "성범죄자 사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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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 시작,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 풀어줬다 "성범죄자 사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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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

▲ 광복절 가석방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타운

[뉴스타운=심진주 기자] 2018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가석방'이 시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14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931명 중 889명이 가석방 확정이 돼 모두 풀려났다고 알려졌다.

논란이 일게 된 것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중 120명의 전자발찌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미없는 특별사면은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대로 정치인, 경제인 등 유명인사들이 제외된 광복절 가석방 명단이긴 하나 "성범죄자들이 대거 포진한 전자발찌 대상자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이 타당하냐"라는 의문이 퍼지고 있다. 

최근 증폭되고 있는 성범죄율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형량 수위가 낮아 세간의 분노를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모범수 뿐 아니라 장기수, 서민생계형사범 등 시간과의 싸움만을 극복한 이들도 포진돼 있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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