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창당하려는 신당이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 신당추진 세력들이 내세우는 기치는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이다. 개혁이라는 부분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부분에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번 신당논의의 확산 계기는 지난 4.24 재보선에서의 민주당 참패였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 역시 완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신당 창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에는 차이가 있다.

'개혁만이 살 길'이라는 개혁신당론과 '살기 위해서는 개혁과 호남표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통합신당론의 차이이다. 결국 이 차이는 '구주류와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개혁신당에는 '기득권 없다'
-구주류 동참하려면 '기득권 버려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한다. 민주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자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신당이다.

민주당 개혁안도 그랬듯이, 개혁신당의 핵심은 '기득권 포기'이다. 민주당 구주류를 껴안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이라는 명분을 가지려면, 기존의 정치권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당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신주류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구주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주류 핵심인 천정배 의원은 "신당이 구주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득권만 포기하면 구주류도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천 의원은 1일에도 "우리가 통합하려는 것은 국민이지 무원칙하게 이런 저런 세력을 다 모으자는 것은 아니다"며 "백지상태에서 개혁정당의 원칙에 동의해야 참여할 수 있고 수구 인사들이 나서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구당위원장직 등 기득권의 포기는 구주류에게 있어, 사실상 '팽(烹)'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을 모토로 하는 개혁신당에서 '기득권 포기'는 사실상 무장해제를 의미하고, 이는 내년 총선에서의 구주류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통합신당 돼야 호남표를 지킬 수 있다
-민주 의원 다수 지지

통합신당은 민주당의 리모델링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법통과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철저하게 개혁하고 개혁성향의 외부 인사들을 끌어 모아 살을 붙이고, 그 속에서 '환골탈태'하는 민주당이 되자는 것이다.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은 통합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구주류는 물론, 중도성향 의원 대부분이 이에 찬성하고 있고, 신주류 당권파들 역시 통합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정대철 대표와 김원기 고문이 통합신당을 지지하며 힘을 싣고 있다.

통합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주류를 배제하고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즉 개혁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구주류와의 결별은 지금의 민주당 의석 101석의 축소를 의미한다. 지금도 153석의 거대 야당 한나라당과의 정국운영에서 늘 밀리는 처지에 의석수까지 줄어들 경우, 향후 정국운영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통합신당 가능성 높아
-통합신당이 무슨 의미 있나

현 상황에서 개혁신당 창당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단 당내 세력에서 극히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당내 핵심세력으로 떠오른 신주류간의 다른 생각이 '개혁신당'을 더욱 어렵게 한다.

여기에 '당-정 분리'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주류를 하나로 묶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개혁신당 추진을 어렵게 한다. 즉 노 대통령의 개입은 야당의 비난은 물론, 당내 반발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될 경우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개혁세력의 결집과 동시에 보수세력의 결집을 더욱 공고화해 사실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혁대 보수로 국론이 양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합신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통합신당의 출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통합신당이 지금의 민주당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외부 인사 몇을 더 얹어 간판을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고 '개혁과 통합'이라는 명분을 살릴 어떠한 신당을 만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