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정'의 문제를 문화재청에 문의하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용정'의 문제를 문화재청에 문의하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의 개인 정보 보호와 질의 응답에 대한 문제

^^^▲ 규장각 복원 공사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 새로 짓고 있는 규장각
ⓒ 역사 마을^^^


얼마 전 신문 보도에서 내부 고발자 징계를 두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솔직히 내부 고발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려 일파만파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는데, 정작 그 내부 비리를 폭로한 사람은 상은 커녕 오히려 외지로 좌천 되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인 오늘 필자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얼마전 문화재청에 부용정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견을 올렸었고, 한창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전화를 통해 알려 준 것인데, 문제는 문화재청의 전화 하는 태도 며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에 있었다.

비록 문화재청에서 자세히 알려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화를 받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연락처를 기재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 하지만 필자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전에 필자가 연락처를 기재 하지 않자 “메일로 연락처를 기재 하거나 본명으로 기재 하지 않은 글은 삭제 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필자는 관공서에 글을 올릴 때 성실히 개인 정보를 적는 습관이 생겼지만, 문화재청의 이번 전화로 인해 과연 내가 왜 전화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전화가 걸려오기 전에 작성된 문화재청의 글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가 왔던 것이고 또한 전화로 설명 하려는 관계자에게 “문화재청에서는 전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나요? 질의응답은 게시판에다 해주십시요” 라고 매몰차게 말했다.

말을 하고 나서 좀 매몰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분위기상 어쩔수 없었다”고 필자 자신에게 말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원칙상 질의를 한 사람의 신상이나 신원이 내부 직원이라 할지라도 전산실 밖의 직원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관공서에서 신상과 연락처를 기재하기 위함이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답변을 전화로 해주기 위함인가 하는 생각 또한 든다.

이는 개인 정보 내부 유출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라는 단정을 짓게 되는데 뭐 필자가 법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남기려 한다.

그 문제의 원인이 된 부용정 관련 질의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필자는 얼마전에 <뉴스타운>을 통해 부용정의 문화재 훼손과 보수에 대한 문제를 기사화한 적이 있다. 이 기사를 쓰며 세 차례에 걸처 문화재청에 문의를 하였는데,

^^^▲ '부용정'의 훼손지붕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 넘어가고 있는 '부용정' 기둥의 모습
ⓒ 역사 마을^^^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완전히 훼손되어 없어 졌던 규장각을 수 십 억원 이상 들여 복원 하는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인 “부용정이 훼손되었으니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그 계획은 언제인가” 였다.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1. 창덕궁을 사랑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조사되어 문화재청에서 보수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속히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두 줄. 이 두 줄을 받아 보기 위해 본인은 5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 답변이 보시는 독자분들께서는 납득이 되는 답변인라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 필자는 납득이 가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보기 위해 재차 질문을 했다.

두 번째 답변은 조금 빠른 3일이 걸려서 게시판에 올려졌는데 아래와 같다.

1. 귀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다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2. 저희 창덕궁관리소는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궁궐의 복원이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궁원문화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용정은 관계자들이 건물의 상태난 안전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보수계획을 수립한 바, 2003년도에는 예산상 설계만 하고 2004년 도는 예산을 확보하여 해체보수할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답변까지는 창덕궁관리사무소에서 보내 준 것이다. 자신들이 담당이 아니니 궁원문화재과에 문의를 하라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귀찮다고 생각 할수도 있지만 필자는 세 번째 문의를 올렸다. 문의의 내용은 설계를 할때 사용된 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 싶다는 것이 었다. 그 문의가 있은지 5일 만인 오늘 궁원 문화재과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게시판의 질의에 답변이 성실한가 이다. 이 단 두줄 세줄의 답변을 받기 위해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두세줄의 답변을 만드는데 하루나 이틀이면 서류도 찾아 보고 한후 답변을 해줄수 있는데 단순히 행정 관서로서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나서 형식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이런 답변을 받아 보기 위해 게시판에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하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 되지 않고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글을 쓰기 위해 이런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기재 되지 않으면 삭제 하는 관공서가 대체 얼마나 개인 신상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해주기 위함이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무턱대고 연락하는 관공서. 과연 관공서의 이러한 태도가 민원인에게 대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일인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지난 월요일인 4월 29일의 일이었다. 매몰차게 한 것도 4.29일인데 막상 답변은 5.1일 올라왔다. 그것도 단 4줄! 문의를 한 것은 안전진단 결과를 볼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문화재청은 아래와 같은 결과의 답변을 보내 왔다.

(이하 문의 내용 전문/ 4월 24일)
아래 답변 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 그럼 궁원문화재과에다 질문을 해야 하겠군요. / 조사한 결과 안전진단을 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를 볼수 있나요? /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하 답변 전문 인용)
귀하가 문화재의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 부용정의 상태에 대해 우리청 궁원문화재과 기술직원이 현지에서 육안, 타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보수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으며 보수설계는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공서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의 글이 올려진 이후 궁원문화재과에 문의한 글과 그 이전 글에 대해서 찾아 보았다. 그 결과 필자의 문이 이후에는 오늘(5.1일)필자가 올린 글이 전부였고 필자가 올린 4.24일 이전인 4.22일 글이었다. 이것을 놓고 본다면 궁원 문화재과에 문의한 글이 많아서 늦었다고 볼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답변 내용을 보게 된다면 문의한 내용 “부용정의 안전진단 결과를 볼수 있나요?”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동문서답만 한지 벌써 보름. 대체 필자는 문의를 어디다 하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들을수 있을까?

또한 문화재가 정작 훼손 되고 또한 어떻게 보존 관리 되는지 알고 싶을때 그냥 문화재청에서 잘하리라 생각하고 또한 믿고 훼손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때도 “문화재청에서 잘하겠지”라고 하며 무관심하게 지나처야 할까? 이것이 배운 사람으로서의 자세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드디어 받은 결과물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님과 청장님께 동문서답해주시는 청에 대해 칭찬의 글을 쓰며 문화재에 대한 궁금증을 일체 버리고 믿고 무심해져야겠다고 감사의 글이나 한편 써야 할 듯 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