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호국단 성명서] 무책임한 탈-원전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자유호국단 성명서] 무책임한 탈-원전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 편집부
  • 승인 2018.07.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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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영구 폐기하라

현재 매일같이 계속되는 살인적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3500기업에 “블랙아웃”이라는 전력대란 염려해 전력 수요감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력공급 예비율이 8%밖에 안남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급기야 한수원(한국 수력원자력)에서는 이같은 비상사태를 우려해, 현재 정비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 중이다. 한울 4호기도 지난 20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또, 현재 정지 중에 있는 한빛 3호기를 비롯 추가 3기를 8월안에 재가동될 예정이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얼마 전 문재인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대한민국은 탈-원전 국가가 되어야한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원자력학회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상황이 아니었는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무식함과 무능함의 극치인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단면이다.

국가 정책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과 미래에 일어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결정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수십 년 후까지 내다보고 결정을 내리는 백년대계인 국가 장기프로젝트인데,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력을 받아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자회사들에서 올해 총 12조 846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한다. 이는 값싼 원전은 포기 한 채, 턱없이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무리하게 늘림으로 전력 생산단가가 높아져 자금난이 심각해졌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난에도 탈-원전 환경운동가 출신이 포함된 한수원의 사외이사 5명에게 1인당 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외유성이 의심되는 해외출장을 보냈다고 한다. 이번에 출장을 간 이들은 멀쩡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신규 원전 4기의 건설마저 백지화시킨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의해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는 사실, 고가의 핵심부품이 최근에 전면 교체되어 까다롭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까지 통과된 원전으로, 2022년까지 운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승인까지 내려진 원전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원전은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원전 선진국들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2014년~2016년 대한민국 원전의 발전-손실률은 1%로, 전 세계 평균인 3.4%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며, 공사시간도 가장 짧고, 고장-정지율 역시 최저수준이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 발전국장에 대한민국 연구진이 선임되어 활동하는 등 자타공인 원자력기술 선진국이다. 이같은 원자력 기술력의 바탕에는 국부이신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의 공이 절대적이다.

1956년 2월 한·미의 ‘원자력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1957년 8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고, 1958년 3월에는 원자력법을 공표하였다. 이같이 이승만대통령은 원자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의지는 고스란히 박정희대통령에게 이어졌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비등식 경수로”와 “가압식 경수로”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비용이 월등하게 비싼 “가압식 경수로”를 과감히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제어봉이 핵연료 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제어봉이 손상을 입지 않고 효과적으로 작동되어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원전의 대부분은 원전 건설 초기부터 “가압식 경수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념과 선견지명은 이후 원전 운용 30년간 사고율 0%라는 세계 원자력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은 싼값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일군 숨은 일등 공신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의 탈-원전정책으로 현재 24기가 가동되고 있는 국내 원전이, 2022년 28기를 정점으로 2038년 14기로 점차 줄다가 2082년에 전부 사장될 예정이다.

원전의 에너지 효율은 석탄의 10만배, 천연가스의 5만배이며, 33평에 25년치 원료 저장 가능하다.또한 전세계 620기 원전 누적가동 연수는 1만7,500년이지만 노심용융 사고는 3건에 불과하여환경보호와 경제적인 에너지 대책, 외화 획득과 고용 유발 등에서 원전은 대한민국의 최선의 대안인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 자국의 환경과 에너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원자력발전은 값싸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깨끗한 청정에너지원이다.

이처럼 안전성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원전 기술력은 사장시키고, 오히려 친환경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적극 추진중인 태양광발전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저수지 바닥에 햇빛이 닿지 않아 물이 썩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자는 가장 중요한 국가통치 이념을 바로 국가를 위한 “국익”에 두어야한다. 이제라도 이같은 국익을 무시한 어리석은 정책은 즉각 멈춰야한다. 이에 여기모인 국민들은 오로지 과거 정권에 대한 저열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국익은 무시한 채,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어리석은 탈-원전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영구 폐기하라!

미래세대의 먹거리인 원전정책을 즉각 재추진하라!

2018. 7. 24. 자유대한호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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