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5년 상반기 50건 이상 분만을 실시한 병.의원 680곳(종합전문병원 40곳, 종합병원 93곳, 병원 100곳, 의원 447곳)의 명단과 분만건수, 제왕절개 건수, 제왕절개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6일 전면 공개했다.

제왕절개율이 낮은 일부 의료기관의 명단이 2004년 9월과 12월 두 차례 공개된 적은 있지만, 2005년 상반기 국내 전체 분만건수의 대부분(96%)을 차지하는 680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현황이 낱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상반기 현재 국내 산부인과 기관은 2,278곳으로 실제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은 49.5%인 1,125곳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병.의원의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제왕절개 분만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제왕절개 분만을 시술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이른바 '위험도 보정작업'을 거쳤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32%인 214개소, 낮은 기관은 28%인 192개소였으며,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3% 대로 비교적 낮은 곳에서부터 82% 이상 되는 곳까지 의료기관 간 근 편차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 중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가다나 순)으로는 경북대병원(실제 제왕절개율 57%), 경상대병원(56.2%), 고려대의대부속병원(49.5%), 동아대병원(51.9%), 부산대병원(59.8%), 순천향병원(42.3%), 연세대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62.9%), 영남대병원(57.5%), 원광대부속병원(62.6%), 전남대병원(57.7%), 충남대병원(57.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왕절개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44.9%), 강원(44%), 대전(41%) 등이며, 낮은 지역은 광주(28%), 전남(32.4%), 경북(3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 2002년 39.3%, 2003년 38.2%, 2004년 37.7%, 2005년 상반기 37.5% 등으로 비록 감소 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선진국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선진국의 제왕절개율은 미국이 29.1%(2004년), 영국 22%(2002년), 캐나다 22.5%(2001년), 스웨덴 15.4%(2000년), 네덜란드 11.7%(2000년) 등이다.

WHO는 제왕절개율을 5∼15%를 권고하고 있고, 그 이상을 넘으면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산모와 태아의 출산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자연분만 확산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시술비를 올리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