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자료요구-답변내용중앙선관위는 국회에 답변하기를 개표기는 일종의 스캐너에 별도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장치라고 함.^^^

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과연 기계장치인가!(1)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산개표기를 일종의 스캐너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장치라고 했다.

기계장치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로를 거쳐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며 외부에서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능한 즉 변경시킬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외부에서 순간적으로 업그레이드나 삭제 후 재설치 하는 등 조작이 불가능해야 하고 EPROM과 같이 프로그램을 확실하고 불변적 상태로 장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공인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된 프로그램을 ‘EPRom’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삭제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이 검증기관의 결정에 의해 자외선과 같은 별도 시설로 삭제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다 했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개표기 기술요원을 통해 사용한 프로그램 복구용 CD에는 제어용컴퓨터에 장착된 기존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재설치가 가능하고 기술요원이 프로그램이 장착된 제어용컴퓨터에 접근이 용이하다면 프로그램 변경까지도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더구나 사전 프로그램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기에 기존 프로그램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후 프로그램 검증을 한다 해도 외부에서 변경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재설치 시 삭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복구용 CD를 사용하여 기존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재설치 했을 때 복구용CD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삭제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검증을 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차단되었음이 명백하다.

	^^^▲ 전산개표기(전산개표시스템) 구성도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가 1 : 1로 연결되어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 및 제어되는 통합체로서 전산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산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하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전산조직인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개념을 정립함은 분명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문제해결의 시발점이요 그 전제조건이라 생각한다.

전산개표는 전산개표기를 통해 계수. 집계된 투표수를 그대로 공표하고 미분류투표지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하여 전산개표기가 계수. 집계한 투표지 수에 합산하는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주장이었다.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가 연결된 전산개표기(전산개표시스템)는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투표지를 계수(카운터)하여 집계한 결과치인 후보자별 득표수 산출한다.

투표지분류기가 이미지를 읽어 전송하면 제어용 컴퓨터는 이미지를 판독하여 계수하고 집계하며 또 이미지를 판독한 결과를 신호로 전송하여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후보자별 또는 무효표를 비롯한 미분류표로 구분하게 되어 쌍방향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계수 즉 카운터는 투표지를 사람이 세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세는 것이고 집계는 한 장씩 차례로 세어 최종 결과치 즉 후보자별 득표수를 산출해내는 것이다.

개표집계보고용 컴퓨터는 개표 결과치 즉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개표집계보고용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를 통해 보고하는 전산조직이다.

	^^^▲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발췌)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와 방법에서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와 합산한다고 나와 있다.^^^

계표용 전산조직은 OCR(혹은 OMR)리더기에 의해 읽혀서 전송된 정보를 판독하여 투표지를 카운터 즉 한 장씩 세어 계수하면서 최종 결과치를 산출하는 집계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 시스템 즉 전산조직을 말한다.

계표용 전산조직과 개표집계보고용 컴퓨터가 연결된 구조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개표기 개표 결과를 바로 전송한 시스템이다.

전송시스템을 단절하여 별도의 개표집계보고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고한 구조가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한 전산시스템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같이 전산개표기에 의한 개표에는 사전.사후 프로그램 검증이 전제조건이자 필수요건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보완수단으로 개표 후 사후 검증절차가 요구된다고 본다.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결과치는 공표를 위한 결과보고서인데 사후 검증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수치를 표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산개표기가 개표상황표에 프린터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만다.

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관리요령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와 방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개표상황표의 미분류투표지개표란에 후보자별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기재하고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재된 후보자별득표수와 합산하여 총득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한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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