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이종석 통일부 장관

미국의 중국 끌어안기

미국과 중국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궈보슝 부주석이 7.18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미군과 중국군의 합동 해상구조훈련에 합의했다. 해상구조훈련은 6개월 내 실시될 예정이다.

군사작전훈련은 아니지만 양국 군대의 공동훈련은 사회주의 중국이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양국은 6·25전쟁 전후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의 유해 수색과 양국 장교 및 군사학교의 교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궈 부주석은 7.1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은 방문 기간 내내 궈 부주석을 특별히 예우했고, 궈 부주석은 럼즈펠드 장관에게 ‘깜짝 선물’을 했다.

선물은 1956년 8월 23일 동중국해에서 격추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딘 대위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든 자료였고, 디 대위는 럼즈펠드 장관의 절친한 친구였다. 이는 럼즈펠드 장관이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을 때 1956년 중국에 의해 격추된 딘 대위에 관한 자료를 찾아 달라는 요청에 대한 선물이었다.

잘나가는 일본, 뒤에서 비반하고 욕만 하는 노무현 정권

일본은 미국에서 그리고 UN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못난 한국정부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면서 그런 일본을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일본은 이번 유엔결의안 1695호를 기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상임이사국들에 앞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은 유엔의 든든한 후원자다.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은 유엔에 2억29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냈다. 전체 분담금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로 미국의 22.0%에 이어 2위다. 유엔의 대북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백악관과 일본 총리 관저 사이에 부시 미국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핫라인이 가동됐다 한다.

쥐어박고 싶은 미운 오리새끼 노무현-이종석

미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의 동참을 원한다. 하지만 노무현과 이종석은 드러내 놓고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 한다.

“미국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여론 테두리 내에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금강산-개성 사업은 유엔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다”

“북한의 고민을 덜어주고 싶다”

“미-일식 압박에 반대한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

레비 미-재무부차관이 직접 찾아와 금강산-개성 사업을 거론했지만 노무현-이종석은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며 적대감까지 표했다.

한국이 북한에 돈을 퍼주면 미국과 일본이 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미국과 일본이 이를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 그들의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정녕 말을 듣지 않으면 찰떡관계인 미국과 일본이 공동하여 한국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 두 나라가 한국경제를 동시에 압박하면 한국경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한국경제는 망해도 좋다는 노무현-이종석

노무현과 이종석은 이렇듯 한국경제의 붕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저항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이들이 정녕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절대로 이런 모험은 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작심하고 근본적으로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이들은 외면상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겠다 하지만 이는 정신 나간 헛말이다. 한국이 설득한다 해서 들을 북한이 아니다. 이들은 또 미국식 압박에 반대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화로 해결?

이번 7.12일, 부산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이종석은 직급이 한참 아래인 참사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중국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이 남한의 말을 듣고 6자회담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나간 생각이다.

북한이 대화의 상대라면 북한은 어째서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후 150명 근로자들을 7.21일까지 일반적으로 추방하는가? 제 멋대로 사육된 인간들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과 계속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 북한을 건드리지 말고 시간을 듬뿍 주자는 속내인 것이다.

북한은 9.19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얼마나 인내했는가? 대화도 안 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후에 미국과 일본은 금융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홍수로 변한 대북 압박의 물결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중국이 참여한 것을 북-중 관계의 변화 계기로 적극 활용키로 하고, 중국 측에 "한반도 현상 타파 시 미국이 전략적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설득중이다.

이번 유엔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미국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 봉쇄(PSI)를 강화하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압박할 것이다. 미국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북핵 6자회담은 안보와 경제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룸으로써 '헬싱키 협약'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강경파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은 18개항의 성명서를 채택,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법과 과거 헬싱키 모델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밝힌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구상을 적극 지지하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동북아와 세계정세를 위협하는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북한의 '체제변형'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7.20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하여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외교노력을 계속 거부할 경우 경제조치 등 추가압박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따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결의안에 의한 수많은 제재 옵션을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과 중유 등을 제공하는 등 많은 압박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사일 발사 경고를 무시한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중국이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에 동참해 주길 원한다"

"미국은 내주중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 외 5개국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기존의 대북관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변화를 하도록 북한에게 강요할(compel)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은 자신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는 노무현-이종석의 운명, 그리 길어 보이지 않는다